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환경부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5. 7. 31)에 따라
본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욕실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규제영향분석서 외 자료들을 필히 확인하시고
검토 의견을 8.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사무국 박상미 대리 TEL. 032-546-3685 / E-Mail. kobic@kobic.org
 
 
첨부.1. 환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환구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환구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5.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2015년 7월 31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