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7. . (제 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7. .

입법예고용

1. 의결주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등 발생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고, 배상자력이 부족하여 불의의 사고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며,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배상책임한도, 인과관계 추정,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9호, 2014. 12. 31. 공포, 2016.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 2016.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안 제2조)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구제계정 운용 및 보장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할 운영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함

나. 도급신고 대상시설(안 제4조)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 인․허가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함

다. 정보 제공․열람 명령 절차(안 제6조)

○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령 여부, 정보제공․열람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토록 함

라. 보장계약 체결 사유(안 제9조)

○ 환경책임보험을 대신하여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보험의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사업장 위험평가비용이 보험료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로 함

마.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대표 보험자 선정(안 제13조)

○ 보험사업단의 거래조건 등이 개별 보험자에 비해 사업자 및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업단을 구성하고, 대표 보험자는 제안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로 선정

바. 구제급여 신청(안 제16조)

○ 구제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변지역 환경오염시설 현황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사. 예비조사․본조사 방법 및 내용(안 제17조)

○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단을 구성하고,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여부, 오염유발시설 상황, 피해상황 등을 조사토록 함

○ 예비조사 결과, 구제급여 지급요건에 적합한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내용 및 규모 등을 정밀조사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토록 함

아. 취약계층 소송지원 내용(안 제26조)

○ 환경부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수행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7. 31 ～ 2015. 9. 9 결과,  OOO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OOO

환경부령 제       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3조(환경오염사고의 기록․보존) ①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환경오염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발생 일시․장소, 사고의 원인, 사고시설현황 등)

2. 인명(피해자의 인적사항․피해의 정도 등) 및 재산(피해재산 목록․재산 종류별 피해규모․피해액 등) 피해상황

3. 사고 후 조치 및 수습현황

4. 환경책임보험 등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5. 기타 사고원인조사결과 등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중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전산 입력 자료 또는 신고를 받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설치․운영을 도급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설치․운영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등이 포함된 도급계획서

3.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 및 배상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환경책임보험가입증서 등)

제5조(정보 청구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제공․열람청구서에 피해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청구결과 통보서에 제공할 정보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시로부터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10일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제공명령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2.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정보 제공을 지연한 경우

3. 사업자가 청구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제공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열람청구서 및 정보청구결과 통보서 사본

2. 피해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제공명령처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명령 여부, 정보 제공 범위·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명령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정보 제공 명세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등이 포함된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신청 방법)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거나 청구를 받은 근거서류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8조(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장계약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증(해당 시설에 한한다)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4. 시설 및 취급․배출 물질의 명세서

5. 그 밖에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장계약처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장계약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보장계약금을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른 보장계약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제5항, 법 제20조부터 제22조는 보장계약에 준용하며, 그 밖에 보장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보장계약 체결 사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로부터 받은 환경책임보험의 견적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된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제10조(평가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 운영기관 및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시설

2. 평가일정

3. 평가항목 및 내용

4. 평가결과 활용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일출전ㆍ일몰후에 이를 실시할 수 없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 운영기관, 보험자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인ㆍ허가 기관은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명서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5.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한 방안

6.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하려는 보험자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대표 보험자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험사업단의 보험요율, 보장범위 등 거래 조건이 개별 보험자에 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및 피해자 등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보험사업단과 체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단에 참여하려는 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표 보험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5.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방안

6. 기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위험 분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되, 평가 결과 고득점자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 및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자를 대표 보험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⑤ 대표 보험자는 보험사업단을 대표하며,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주체가 된다.

⑥ 보험사업단에 참여하는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 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책임의 비율은 자기가 모집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비례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보험사업단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보험사업단의 책임 이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4조(계약 체결 등의 통보 방법) 보험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변경․해지 통보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 및 전문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 : 계약 체결․변경․해지 즉시

2. 영 제3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기관 : 계약 체결․변경․해지일부터 10일 이내

제15조(보험금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자는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6조(구제급여의 신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구제급여신청서에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시설에 관한 자료

3.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5.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피해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족보상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족보상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9. 환경오염피해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거주 및 직업이력 등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17조(예비조사ㆍ본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의 내용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신청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유발시설 현황 및 시설 개요, 지역개황,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 등을 조사하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적합여부 및 본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여 본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및 제3항에 따른 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구제급여 선지급의 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신청인이 선지급을 신청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예비조사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9조(구제급여 피해등급의 기준)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 운영기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22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사청구) 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운영기관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환경책임보험 관련자료 제출) ① 보험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지원 내용․신청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자문

2. 소장 작성 지도 및 소송서류 검토

3. 소송대리 변호인 지정

4.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31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제2항 관련 정보가 기재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여부,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률구조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소송지원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관련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소송지원단을 구성하는 변호사(이하 “소송지원변호사”라 한다)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군법무관으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 소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송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소송지원변호사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지원변호사는 제26조에 따라 소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부터 수수료․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송지원변호사의 선정방법․보수, 승소한 경우의 추가적인 변호사 보수, 소송지원의 내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 소송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장계약증명서를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2016년 3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설치․운영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도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허가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3. 배상책임의 배분 및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환경책임보험가입증서 등)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명세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 ]제공		[ ]열람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청구 이유

용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따라 상기 정보의 (□ 제공,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귀하

첨부서류

피해배상 또는 구상의 청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청구결과 통보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명세	청구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명세	제공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장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름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신청대상 정보의 범위
신청 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상기 정보의 (□ 제공, □ 열람)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보청구서 및 정보청구결과통보서 사본 2. 피해배상 또는 구상의 청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3.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 보 제 공 명 령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 청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목록	제공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제공 목록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결정 통보 일	명령 여부	명령일자
297㎜ × 210㎜[일반용지 80g/㎡]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정보의 목록 및 범위

결정 내용

정보제공 명령 여부

정보제공 명령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사유

귀하의 정보제공․열람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장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제공 □열람 명령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명령이행의무자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명)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정보

수령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행 대상

정보

명세

제공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수령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열람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방법

[  ]열람

[  ]시청

기타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하니 1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신 청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법 인 (전화번호: )
개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상호(명칭)
성명
주소
피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법 인
개 인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일시ㆍ 장소
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피해의 경과
참고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제2항 관련 정보
210㎜×297㎜(백상지 80g/㎡)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 장 계 약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시설목록 및 수량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보장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보장계약 사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증(해당 시설에 한한다)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4. 시설 및 취급 배출물질의 명세서 5. 그 밖에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 장 계 약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상호	대표자성명	시설현황				계약내용			비고
				시 설		취급물질
				종류	수량	종류	수량	계약일자	보장기간	보장계약 금액
297㎜ × 210㎜[일반용지 80g/㎡]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보 장 계 약 증 명 서

증명서 발급번호 :

피보장인

(계약자)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장 내용

시설명세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보장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의장	직인

첨부서류

1. 보장계약서

2. 보장약관

3. 보장계약금 납입증명서

4. 계약자 유의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약정 조건	약정기간
	보험요율
	보장범위
	기 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5.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한 방안 6. 정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 □변경 □해지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계약체결(변경․ 해지)사업자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계약(변경․ 해지) 내용	시설명세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계약(해지)일자
	계약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체결 □변경 □해지)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계약 체결(변경․해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험증권 사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 의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1.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2. 피해의 원인 3. 피해발생의 경과 4. 피해의 내용 및 금액(인적․물적 피해 구분)
구제급여 신청사유
구제급여 신청 종류	[ ] 의료비 [ ] 요양생활수당 [ ] 장의비 [ ] 유족보상비 [ ] 재산피해보상비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 시설에 관한 자료 3.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5.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피해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족보상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족보상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9. 환경오염피해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거주 및 직업이력 등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원처분

내용

원처분일

원처분을 안 날

처분내용

심사청구 관련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청구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의 처리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심사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접 수		‣	검 토		‣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심사결정서 통보
청구인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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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결정내용

재심사청구 관련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의 처리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재심사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접 수		‣	검 토		‣	환경정책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	재결		‣	재결서 통보
청구인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청구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 송 지 원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 일시․장소
	피해내용 및 금액
소송지원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 내용 및 지원신청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31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4.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5.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6.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제2항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