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해양시설포함),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등

1) 해양시설의 범위

2) 가입대상시설

3)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환경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제안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처리기관

환경부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진희(044-201-6646)

4. 근거법령명 등

o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

o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 제8조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 제10조 (환경책임보험 등의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보험 등 가입의무 대상 시설 종류	시설수
계	13,224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4,664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61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1,206
해양시설 중 기름‧오염물질‧폐기물저징시설	420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손기한 미설정

- (사유)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상 누적적‧점진적 피해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5년정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10년정도의 규제존손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실익이 없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환경책임보험 또는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 환경책임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 가입하여야 하는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 범위를 규정

8. 규제체계도

ㅇ 보험 가입대상 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

⇩

ㅇ 시설 설치‧운영전 보험가입

⇩

ㅇ 위반시 영업정지(1차 경고)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월, 국고 554억 투입) 이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로 국민 불안 가중

- 환경오염사고 건수는 최근 8년간 2배 이상 증가('04년 45건→'12년 92건), 특히 화학사고는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12년 9건→'13년 87건)

* 화학사고 갈수록 심각, 주민들에게 고통만(하이메디칼,`14.3.13)/ ‘잇단 사고’ 화학업계, 안전관리엔 총력(`14.3.12, 아주경제)/ 여수·당진사고로 2000억 생산손실…불산누출 휴브글로벌 사실상 파산(`13.8.27, 서울경제)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쟁송고통, 사고기업 도산, 국민세금 투입 등으로 이어지는 환경오염사고의 악순환 고리 차단 필요

- (피해자)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소송포기 및 피해감수

- (사고기업)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 초래

- (국가)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구미사고 554억 투입)

□ 제18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 (대선공약)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147)

- (국정과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및 보험제도 법제화(88-4)

-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13.7.5, 9개 부처 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내용〉

◈ 가해자 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 마련(환경부, 15년∼)

ㅇ “(가칭)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환경오염피해 유발자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부여

ㅇ 피해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을 도입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오염피해보험 또는 책임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의무화

ㅇ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한도 초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원 등에 활용

2) 규제 신설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사고 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 도모

- 또한, 사업자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스스로 환경안전시설 투자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자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및 환경안전 사회로의 선순환 체계 구축 가능

- 이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가입대상시설(해양시설 포함),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규제의 타당성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힘들게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가해기업에게 배상을 청구하였더라도 가해기업이 재무이행능력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곤란하고 가해기업도 한번의 사고로 도산위험 등에 직면

□ 거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배상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에 사고기업 인근 기업도 포함

*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 국고예산(554억)중 33%가 인근 기업피해배상액 예산(184억원) 해당

□ 환경오염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시설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거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하고 기업도 배상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

<표1> 국내 환경오염사고 주요 사례

연도	사고명	사고내용	피해규모
2005	화성 지정매립장 독성 침출수 유출	-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 유해침출수 지하로 유출돼 인근 지하수 오염	토양‧수질개선 50억원(정부)
2005	한국종단송유관 주변토양오염	- 주한미군이 22년간 운영하다 ’05년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 주변 7만㎡에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토양정화 493억원 (정부)
2008	김천 페놀사고	- 00 김천공장 화재로 인하여 페놀수지 일부가 구미취수장(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상수도 공급중단 등 수질오염 발생	시설복구 23억원 환경피해(식수오염)
2012	구미 불산사고	- 구미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00사에서 공장내 설비에 가스를 주입하던 중 실수로 불산가스 유출 - 불산가스 누출로 주변에 2차 피해가 진행되어 1,954명 치료, 농작물 135ha 피해, 구미 산업단지 내 40개 업체 피해 등	국고 554억원
2014	여수 기름유출 사고	-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00 소유 송유관에 00산호가 충돌하여 원유 유출사고 발생 - 송유관 파열로 원유, 나프타 등 기름이 642톤 유출되어 해양오염 피해확산	시설복구(400억원) 피해보상(미정) 방제비(42억원, 기업) 연안 정비(431억원, 정부)

□ 기업측면에서 환경책임보험이 당장의 환경책임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보험가입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환경‧안전사고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여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안정망 역할 담당

□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응성을 고려하고 위험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해양시설 포함),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삼성전기(주) 김우성 상무, 2013.10.4 헤럴드 경제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신설규제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

□ 환경오염사고 유발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당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보장계약 금액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소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에 가입의무가 이행하려 할 것이므로 실제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배상 및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 규제의 적정성

<규제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적정>

➀ (보험가입대상시설) 보험가입대상시설을 전체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오염사고 유발가능성 및 발생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가입대상 시설 ]

구분	보험가입대상 시설	보험가입대상 시설수 (전체 시설수)	위험정도 및 피해규모	비고
시행령(안)제8조(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	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 이상의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나.「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다. 송유관시설	556 (22,868)	위험정도 大 저장용량 大 피해규모 大	전체의 2.4%
	2.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206 (6,889)	위험정도 大 피해규모 大	전체의 17.5%
	3.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1.502 (98,753)	위험정도 大 피해규모 大	전체의 1.5%
시행령(안)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420 (420)	위험정도 大 피해규모 大	전체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의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o 국내외 사례

- (독일) 저장능력 1만톤 이상 석유, 액상 석유제품, 메탄올 저장시설 및 저장능력 10톤 이상 염소 저장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은 환경책임대상 시설(환경책임법)

- (국내) 저장능력 20㎘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신고의무 부여(토양환경보전법)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0㎘이상인 탱크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부여(위험물안전관리법)

⇒ 국내외 사례, 토양환경보전법 관리체계, 위험규모 등을 고려하여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을 보험가입대상으로 규정

㉯ 법 제17조제1항제5호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o 국내외 사례

- (독일) 화학사고 관리규정(Major Accidents Ordinance)에 따라 지정된 66종의 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 등에 대해 환경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화(환경책임법 제19조)

- (국내) 화학물질 중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69종)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에게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의무 부여(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 국내외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체계,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을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o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상시‧대규모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잠재적 위험량이 크고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크며, 오염물질 누적 등에 따른 만성적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음

* 소규모 시설(4~5종)에 비해 오염물질을 10~40배 배출

구분	1종	4종	5종
대기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합계 기준)	80톤 이상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폐수배출시설 (1일 폐수배출량 기준)	2,0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o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의 종류

- 해양오염유발시설(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해양이용시설(해양 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시설), 해양관측시설 등 3개 군으로 구분(총 1,092개소)

- 환경오염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 포함)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및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 (유해액체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 금지․제한․일부제한 등 물질(아세트산, 염산, 황산, 페놀, 니트로벤젠 등 600여종)

** (오염물질) 해양에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 어․패류 젓갈 폐기물, 수산물 가공잔재물, 동․식물폐기물, 조개껍질 등 각질류, 수저준설토사 등 해양배출이 허용된 폐기물 저장시설

〈 해양시설 현황 〉

구 분	시설 종류	개소 수
①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공급․처리․저장 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 포함)시설	396
	ⓑ오염물질 저장시설	14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18
	ⓓ선박 건조․수리․해체시설	195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 하역시설	8
	소 계	631
②해양 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시설	해상관광시설, 호텔, 콘도, 음식점, 취․배수시설, 유어장 등	459
③기 타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2
총 계		1,092

o 국내외 사례

- (독일) 폐기물 저장․처리․매립 시설과 저장능력 1만톤 이상 석유, 액상,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환경책임대상 시설로 규정(환경책임법 부록 1)

- (국내) 해양 오염원인자에게 무과실 책임 부과(해양환경관리법 제7조)

* 해양시설은 ①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① 시설) ②오염물질관리기록부 비치․관리(①-ⓐ 시설) ③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시설용량 300㎘ 이상 ①-ⓐ 시설) ④안전점검(①-ⓐⓑ 시설) 의무 부여

⇒ 오염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저장하고 있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을 적용대상 시설로 설정

②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 보장계약 금액 ]

시설의 종류	보험금액
별표 1 가군의 시설	300억원
별표 1 나군의 시설	100억원
별표 1 다군의 시설	50억원

o 국내외 사례

- (독일) 보험가입금액 평균 53억원(소기업)~263억원(대기업)

* 소규모 일반시설 약 30～75억원(2～5백만유로)/ 대규모 산업시설 약 150～375억원(10～25백만유로)

- (미국) 보험가입금액 평균 약 110억원(11백만달러, 2011년 기준)

2,000억원	2천억
1,500억원
1,000억원
			1천억
500억원
					5백억
	3백억 (15%)
			1백억 (10%)
					50억 (10%)
	가군		나군		다군

o (배상책임한도 대비 담보수준) 배상책임한도(가군 : 2천억, 나군 : 1천억, 다군 : 500억)의 10~15%(총 피해액 대비 56%)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

o 환경책임보험 피해액 시뮬레이션결과 환경오염사고의 97백분위수의 사고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

(보험료 단위 : 천원)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로그노말 분포	95%	128억	43억	16억
	96%	189억	61억	22억
	97%	306억	95억	33억
	98%	590억	170억	58억
	99%	1,726억	442억	143억
보장계약 금액		300억	100억	50억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상품설계 방안 연구(보험개발원,`14.7) 참조

⇒ 해외사례, 보험개발원 시뮬레이션 결과 및 대표적 책임보험제도인 자동차책임보험의 대물담보한도(1천만원)도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담보한도(1억원 이상 비율 95%, ’13)의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적정

< 보장계약 금액과 배상책임한도 비교 >

(단위: 억원)

구분	군별	금액(억원)	비 고
배상책임한도 이상	가	2,000	o 배상책임한도 초과피해는 국가가 구제
	나	1,000
	다	500
보장계약 금액 이상 ∼ 최대 배상액 이하	가	300∼2000	o 사업자가 배상책임한도까지 자력 또는 자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 o 보장계약 금액 크기 이상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는 사고크기 순위별로 볼 때 3%이내
	나	100∼1000
	다	50∼500
보장계약 금액 이하	가	300	o 사업자가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와 사업자가 약정한 보장계약 금액까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 o 사고크기 순위별로 볼 때 97%까지 보장계약 금액 이내 발생
	나	100
	다	50

<해외 사례 분석 및 비교>

구분		한 국	독 일	일 본	미 국
관련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4)	Umwelthaftungsgesetz('90) (환경책임법)	공해건강피해 보상법(’73)	CERCLA(’80) (종합환경대응 보상책임법)	RCRA(’76) (자원보전 및 복원법)
기본원칙		원인자 배상	원인자 배상	원인자 부담	원인자 정화･복구	원인자 정화･복구
적용대상	원인시설 (또는 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10개 업종)	화력발전소, 연소시설, 석탄･가스 가공시설, 금속 제조시설, 화학제조시설 등 (96종 시설)	대기오염물질 및 특이성 질환 유발 수질오염물질 (수은, 카드뮴 등)	다이옥신, 벤젠, 페놀 등 유해물질 (유해폐기물 포함)	산업폐수슬러지, 폐유기용제 등 고체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운영종료 시설 및 부지	운영 중인 시설 및 부지
	건강피해	◌	◌	◌	X	◌
	재산피해	◌	◌	X	◌ (복구)	◌ (복구)
	급진피해	◌	◌	X	◌	◌
	누적피해	◌	◌	◌	◌	◌
배상한도		2,000억원	2,400억원 (1억7천만유로)	한도규정 없음	한도규정 없음	한도규정 없음
책임보험		◌	◌	X (임의보험)	X (임의보험)	◌
국가지원		피해구제	X	피해구제	정화･복구	정화･복구
	대상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배상책임한도 초과	-	지정지역(1종, 2종) 내 지정질병에 걸린 자 (1~3년 이상 거주)	원인자 불명･무자력	원인자 불명･무자력
	재원	구제계정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등)	-	기금 (정부 보조금 및 기업의 오염부과금)	슈퍼펀드(기금) (석유, 화학 등의 업종에 부과)	LUST기금(유류 1갤런당 0.1센트) 국비 (고체･유해폐기물)
	항목	구제급여 (건강･재산 피해)	-	구제급여 (건강 피해)	정화･복구 비용	정화･복구 비용

<위임근거 분석>

□ 위임근거에 따라 규정

구분	위임근거
시행령(안) 제3조 (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 10.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안) 제8조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법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안) 제10조 (환경책임보험 등의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법 제17조제4항) ➃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한 제시

□ 대안 1(무규제)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범위 및 보장계약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대안 2(완화된 규제)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를 하향

- 보장계약 금액 100억, 50억, 20억으로 하향

□ 대안 3(현행유지)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등을 현 시행령과 동일하게 유지

<표3> 규제대안들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제 1 안 (무규제)	- 법률에서 정한 보험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업부담 최소화 가능	-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이므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불가,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 곤란
제 2 안 (완화된 규제)	- 사업자에게 보장금액과 보장범위가 축소됨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	- 보험료 부담완화효과 미흡 -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 곤란
제 3 안 (현행 유지)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 가능 -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 사업자에게 보험료 부담

1-2) 최적대안의 선택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3안(현행유지)이 최적대안임

- (해양시설 범위 및 보험가입대상 시설) 독일 등 해외사례 비교,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국내 타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적정

- (보장계약 금액 및 보장범위) 독일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며, 보장계약 금액 하향조정하여도 보장계약 금액대비 보험료 부담완화효과는 미흡

‧ 가군/나군/다군 300/100/50억원일 경우 보험료를 1로 가정하고, 가군/나군/다군의 보장계약 금액을 1/3~1/2로 하향했을 경우 보험료는 0.58~0.735로 보장계약 금액대비 보험료 인하효과 미흡

[ 보장계약 금액별 보험료 인상계수]

(단위 : 억원)

보장계약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	-	-	0.688
30	-	-	0.816
50	-	0.735	1
100	0.58	1	1.302
150	0.713	1.19	1.502
200	0.823	1.339	1.654
250	0.917	1.464	1.779
300	1	1.571	1.884
350	1.077	1.667	1.976
400	1.148	1.753	2.058
450	1.213	1.831	2.131
500	1.274	1.902	2.199

* 보험개발원 산출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분석

□ 환경책임보험 등 가입관련 조항을 묶어서 비용분석 실시

❍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가입대상시설의 위험정도,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보험료를 산출하고,

- 위험보험료(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쟁송비용 등 피해발생예상액, 보장계약 금액 등이 보험료 산정변수로 활용)에 사업비(영업비용, 사전조사비, 서류 작성비 등)을 합하여 사업장 단위의 영업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개별조항별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함

* 한 사업장에 시설이 다수 있는 경우 .가장 큰 규모의 보장계약 금액에 맞추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별 보험료 산출 곤란

-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조항을 묶어서 비용분석 실시

□ 비용분석 항목 및 측정방법 등

구분	비용항목	비용항목 설명	비용측정방법	총비용(10년간)
계				11,750억원
직접 비용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으로서, 해당 시설별 추정 보험료와 의무가입 대상 시설수를 곱하여 구함	수량변수(규모별 사업자의 수) × 가격변수(사업자 규모에 따른 보험료 단가) = 연간 보험료 총액	11,220억원
간접 비용	보험료에 대한 기회비용	보험료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전체 보험료총액을 생산시설에 투자한다는 가정 하에 당기순이익률을 구함	보험료 규모에 대한 당기순이익률	530억원

□ 직접비용(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결과)

❍ (위험보험료 산출체계) 통계조사(최근 10년간 환경소송, 분쟁조정, 화학사고 조사) → 연간 피해발생액 예측(1,100억원) → 업종별 피해액 배분 → 물질별 위험량 산출* → 기초위험율 산출

* EURAM(European Union ranking method) 방법에 따라 인체건강영향지수(HEF, human health effect)와 화학물질 위험잠재도(DistHH)를 반영하여 물질별 유해도에 수량을 곱하여 위험량 산출

❍ 사업장단위로 산출한 총 영업보험료는 1,122억원

- (보장계약 금액)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 다군 50억원 적용

< 보험료 산출결과 세부내역>

((사) 보험개발원 산출, ‘15.5.18)

구분	사업장수	평균 취급량(kg)	평균 영업보험료(천원)
계	5,995	21,695	18,730
가군	679	154,323	118,307
대기업	469	171,431	128,615
기타	210	116,116	95,287
나군	1,484	11,860	14,203
대기업	582	8,081	19,497
중기업	459	11,591	9,291
소기업	77	75,174	35,180
기타	366	4,888	7,531
다군	3,832	2,003	2,839
대기업	287	3,121	5,381
중기업	476	3,267	5,500
소기업	2,395	2,170	2,406
기타	674	44	1,417

* 기타는 국가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

** 자기부담금은 보장계약 금액의 0.5% 적용, (사)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유일의 보험요율 산출전문기관

◈ 계산식 및 시설분류표

- (계산식) 기업(j)의 시설분류(l)별 적용 보험료 계산(t년도 기준)

[eqn: 보험료 _{j} = LEFT [ sum _{l=1} ^{6} 물질별`위험률 _{jl} ` TIMES 수량 _{jl} TIMES `규모계수 _{jl} RIGHT ] TIMES `보장계약 금액`인상계수 _{j} `` TIMES `(1±시설위험`계수 _{j} ) TIMES 영업보험료전환계수 _{t}]

주) 시설위험계수 미적용, 영업보험료전환계수t = 1.4122(손해조사비 및 사업비 포함)

- 시설 분류(l)

No.	대상시설
1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3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해양시설

□ 간접비용(보험료에 대한 기회비용)

□ 연간 보험료는 약 1,122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이 규모를 생산시설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하여 당기순이익률을 구함

- 각 기업별 보험료 규모와 당기순이익률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각 기업별 보험료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별 투자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률에 근거하여 추정함

- 한국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매출액 세전순이익율(2014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7.0	4.8	4.4	3.7	3.9	4.76

-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평균적으로 약 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순이익률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므로 증감률은 고려하지 않고 지난 5년간의 평균 순이익율을 근거로 향후 10년간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추정함

‧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평균 순이익률은 4.76%

- 연간 보험료 총액 1,122억원을 경영에 직접 투자하였을 경우 연간 약 4.76%의 매출액세전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간접비용은 연간 약 53억원으로 추정

- 따라서,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약 530억원으로 추정

2-2) 편익분석

□ 편익항목 및 총액

구분	내용	총액(10년)
계		14,662억원
직접편익	환경오염사고시 사업자의 배상액 절감분	11,000억원
사회적 편익	위험물질 취급량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편익(노동력 손실비용 절감편익) + 의료비감소편익	3,662억원

※ 본 규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위험물질 취급량을 근거로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위험물질 취급량을 감축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직접편익 세부내역

구분	직접편익(10년간)
배상액 절감분(편익)	11,000억원

① 배상액 절감편익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액에 대한 추정은 환경책임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추정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연간 손해액을 사용

- 환경오염사고 연간 총손해액 추정

‧대상통계 : 2004-2013(10년간)

* 환경분쟁, 환경판례, 화학사고 중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연평균 배상액 편익은 연간 약 1,100억원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향후 10년간 약 11,000억원의 재산피해절감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연간 손해액 = 건당 배상액 × 사고빈도 추세반영 × 사고빈도 조정

= 622,235,036 (원/건) × 49.749 (건) × 3.56

= 110,050,743,098 (원)

□ 사회적 편익 세부내역

구분	편익(10년간)
계	3,662억원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	1,396억원
부상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	평균 2,249억원 (176억원~4,722억원)
의료비 절감편익	17억원

① 노동력 손실비용 절감편익

- 연도별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비용을 직접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보상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해비용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노동력 손실비용을 포함한 경제손실액을 추정함

② 경제손실추정액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사고 감소편익 계산

-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ⅰ)

- 부상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ⅱ)

- 동법 시행에 따른 경제손실 절감편익은 (ⅰ+ⅱ)의 합계로 추정함

< 우리나라의 재해비용 산정방식(하인리히 방식) >

재해비용= 직접비용 + 간접비용(직접비용[eqn: times]4)

- 직접손실비용 1에 대하여 간접손실비용 4의 비율, 즉 1대 4의 경험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해 비용의 비율을 제기

- 직접비용=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지불한 보상금액

- 간접비용= 재산의 손실, 생산저해의 손실액

- 간접비용에는 △ 부상자의 시간손실, △ 부상자 이외의 자의 사유에 의한 시간 손실, △ 관리직의 시간 손실, △ 기계․공구․재료 기타의 재산손실, △ 생산저해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납기지연, △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의 감소, △ 재해로 인한 사기 저하,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손실, △ 기타비용이 포함됨

- 고용부는 재해손실비용을 경제적손실추정액이라고 하며, 직접손실액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금 지급액으로 계상하고 간접손실액은 하인리히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의 4배로 계상하고 있음.

참고: 산업안전관리론 박필수저

경제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eqn: times]4)

(ⅰ) 사망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1,396억원)

‧ 평균임금= 156천원/일, 평균임금의 2,496일분(10년 근로일수), 일시납으로 계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동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연평균 6.5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여 파악

* ‘14년 전국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의 전체 임금총액 3,189,995원/월, 전체 근로일수 20.4일/월

- 평균임금은 ‘14년 기준 일급 156천원에서 매년 4.4%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파악

<표> 2010~2014년 연평균 임금인상률

연도	임금인상률(%)
2010	4.8
2011	5.1
2012	4.7
2013	3.5
2014	4.1
평균	4.4

자료: 고용노동부, 2011~2014년 임금결정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산정에 평균임금에 1,300일을 곱하여 일시금을 추정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비용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일시금, 연금 구분하지 않고 평균 노동력상실기간을 10년으로 가정, 평균임금손실분을 직접손실액으로 산정함

※ 동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음. 다만 동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사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고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임. 따라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근거로 추정하도록 함.

<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

유형별 년도별	유형 구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미흡	작업자부주의	운반차량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사망	부상
2003	18	4	11	3	4	17
2004	9	3	3	3	4	26	0.3
2005	6	1	2	3		62
2006	15	1	6	8		67
2007	16	6	5	5			30.4
2008	17	8	4	5	3	22	1.2
2009	16	3	6	7		1
2010	15	4	2	9
2011	12	4	4	4	6	10	0.8
2012	9	3	5	1	11	67	554
2013	87	31	35	21	11	71
평균	20	6.2	7.5	6.3	6.5	38.1	117.3
* 유해법 제40조(사고의 보고등)에 의한 화학사고 통계(출처: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접수건수 기준)

< 환경오염관련 사망 사고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

연도	연평균 사망자수	1인당 노동임금 손실액	연평균 노동임금 손실액	경제손실 추정액	경제손실액 현재가치
2016	6.5	417,226	2,711,969	13,559,845	13,159,786
2017	6.5	435,584	2,831,296	14,156,480	13,333,479
2018	6.5	454,750	2,955,875	14,779,375	13,509,472
2019	6.5	474,759	3,085,934	15,429,668	13,687,779
2020	6.5	495,649	3,221,719	16,108,593	13,868,456
2021	6.5	517,457	3,363,471	16,817,353	14,051,486
2022	6.5	540,225	3,511,463	17,557,313	14,236,944
2023	6.5	563,995	3,665,968	18,329,838	14,424,855
2024	6.5	588,811	3,827,272	19,136,358	14,615,249
2025	6.5	614,719	3,995,674	19,978,368	14,808,158
합계					139,695,664
* 연평균 사망보험금= 연평균사망자수[eqn: TIMES]1인당 사망보험금 * 경제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임금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eqn: times]4) (단위 : 천원)

(ⅱ) 부상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176억원~4,722억원)

- 사망 시와 동일하게 동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매년 38.1명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파악

- 최소 : 장해등급 14급(55일분)

- 최대 : 장해등급 1급(1,474일분)

< 환경오염관련 부상 사고에 따른 경제손실추정액 >

연도	연 평균부상 자수	1인당 노동임금 손실액		연평균 노동임금 손실액		경제손실 추정액		경제손실액 현재가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6	38.1	8,979	240,634	342,095	9,168,155	1,710,477	45,840,775	1,660,012	44,488,325
2017	38.1	9,374	251,222	357,148	9,571,554	1,785,738	47,857,769	1,681,922	45,075,511
2018	38.1	9,786	262,276	372,862	9,992,702	1,864,310	49,963,511	1,704,121	45,670,447
2019	38.1	10,217	273,816	389,268	10,432,381	1,946,340	52,161,906	1,726,613	46,273,236
2020	38.1	10,667	285,864	406,396	10,891,406	2,031,979	54,457,029	1,749,402	46,883,979
2021	38.1	11,136	298,442	424,277	11,370,628	2,121,386	56,853,139	1,772,492	47,502,785
2022	38.1	11,626	311,573	442,945	11,870,935	2,214,727	59,354,677	1,795,886	48,129,758
2023	38.1	12,137	325,282	462,435	12,393,257	2,312,175	61,966,283	1,819,589	48,765,006
2024	38.1	12,671	339,595	482,782	12,938,560	2,413,910	64,692,799	1,843,605	49,408,638
2025	38.1	13,229	354,537	504,024	13,507,856	2,520,122	67,539,282	1,867,938	50,060,765
합계								17,621,580	472,258,450
* 최소 : 장해등급 14급 * 최대 : 장해등급 1급 * 경제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임금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eqn: times]4) (단위 : 천원)

② 의료비 절감편익(환경개선 및 국민건강증진편익, 13억원)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진료비 절감편익은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직접 추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실적을 진료비 절감액으로 가정

- ‘13년 산재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수급자당 평균 4,417,084원인 것으로 조사됨

* 매년 동일한 금액의 수급자당 요양급여가 지급된다고 가정

<환경오염관련 부상사고에 따른 의료비 절감편익>

연도	부상자 수	수급자 일인당 요양급여	의료비 절감액	비고
2016	38.1	4,417	168,288
2017	38.1	4,417	168,288
2018	38.1	4,417	168,288
2019	38.1	4,417	168,288
2020	38.1	4,417	168,288
2021	38.1	4,417	168,288
2022	38.1	4,417	168,288
2023	38.1	4,417	168,288
2024	38.1	4,417	168,288
2025	38.1	4,417	168,288
합계		44,170	1,682,880
(단위 : 천원)

2-3) 비용과 편익 비교

□ 비용과 편익분석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2,912억원 많음

< 향후 10년간 비용‧편익 분석 비교 >

비용			편익
계	직접비용	간접비용	계	직접편익	간접편익
11,750억원	11,220억원	530억원	14,662억원	11,000억원	3,662억원

비용			편익
년도별	직접비용	간접비용	직접편익	간접편익
2016	1122	53	1100	366.2
2017	1122	53	1100	366.2
2018	1122	53	1100	366.2
2019	1122	53	1100	366.2
2020	1122	53	1100	366.2
2021	1122	53	1100	366.2
2022	1122	53	1100	366.2
2023	1122	53	1100	366.2
2024	1122	53	1100	366.2
2025	1122	53	1100	366.2
합계	11220	530	11000	3662
※ (단위 : 억원).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15.6.30~)및 의견수렴 중(입법예고 ’15.7.31 ~ 9.8)

2) 집행자원 및 능력

□ 환경책임보험 가입의 민간보험사의 조직과 인력 등을 활용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라. 기대 효과

1) 환경오염피해 보험제도 도입 기대효과

□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구축을 통해 환경복지사회 실현

- (국민)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로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확보

- (기업) 환경사고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로 경영리스크 감소 및 사고발생시에도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

- (국가) 환경오염피해보험 시장 창출로 좋은 일자리 창출(연간 960명) 및 환경안정망 확충

Ⅱ.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및 선지급 기준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보험금 선지급 및 선지급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환경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제안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처리기관

환경부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진희(044-201-6646)

4. 근거법령명 등

o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o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제14조 (선지급의 기한)

o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제15조 (보험금 선지급 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보험자(13개사)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손기한 미설정(법률 위임사항)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선지급 기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청구일로부터 일정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료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ㅇ(보험금 선지급 기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선지급시 지급하여야 하는 선지급 보험금 금액 규정

8. 규제체계도

ㅇ 피해자가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 일부 선지급 요청

⇩

ㅇ 보험자가 추정보험료의 50%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선지급

⇩

ㅇ 보험자 선지급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1차 500백만원)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필요

□ 피해자 측면에서 환경오염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도 생활의 고통을 받는 등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배상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보험자 측면에서 보험자가 피해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추정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따라서 적정한 기한을 정하고 보험자가 피해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금함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환경오염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피해액이 과다 산정됨으로써 보험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와 피해자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지급 기한 및 보험금 지급기준을 규정

※ 1972년 진해화학의 오염물질로 인핸 김양식장을 망친 어민들이 손해배상청구고송을 제기하고 14년만인 1986년 10월에야 비로소 최종 소 판결. 피고 측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켜 재판비용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간 지연된 소송 중 피해어민 2명 자살함

2) 규제 신설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 및 금액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가능

□ 규제의 타당성

<해당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적합>

□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여 추정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것임

-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추정이 곤란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소한의 보험금 추정시간을 고려할 때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추정보험료의 50%이내에서 보험금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달성 가능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규제신설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

□ 보험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선기급 기한과 기준을 판단하게 하면, 실제로는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는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속한 피해구제 곤란

□ 규제의 적정성

<규제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적정>

□ 보험금 선지급 기한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로 규정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사고와 발생된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이와 유사한 구제급여의 경우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험자가 피해조사 및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적정

□ 선지급 금액은 보험금 추정액의 50% 이내로 규정

- 현재 보험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험금 추정액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선지급 금액을 보험금 추정액의 50% 이내로 규정한 것은 적정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지급기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14.12.26,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지급 기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3항)

-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지급요건에 적합한지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예비조사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위임근거 검토>

□ 위임근거에 따라 규정

구분	위임근거
o 시행령(안) 제14조 (선지급의 기한)	o 법률 제20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o 시행규칙(안) 제15조 (보험금 선지급 기준)	.o 법률 제20조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대안 1) 선지급 보험금의 확대 및 기한 축소

- 기한 : 20일 이내, 선지급 보험금 기준 : 추정한 보험금의 70% 이내

□ (대안 2) 선지급 보험금의 축소 및 기한 확대

- 기한 : 60일 이내, 선지급 보험금 기준 : 추정한 보험금의 30% 이내

□ (대안 3) 현행 규제

< 규제대안들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대안 1	-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긍정적	- 보험자가 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추정 및 피해액 추정을 할 시간 부족 - 보험자의 선 지급 금액보다 보험금 결정이 적어지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우려
대안 2	- 보험자가 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추정 및 피해액 추정을 할 시간 충분	-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부정적
대안 3	-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긍정적 - 보험자가 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추정 및 피해액 추정을 할 시간이 적정 - 피해자 및 보험자간 균형	- 보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 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비용분석

□ 비용항목 및 비용부담자 식별

❍ 직접비용 : 피규제자의 자본조달비용

□ 비용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 직접비용 : 피 규제자인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을 위한 자본조달비용으로서, 선지급 기한과 규모에 따른 단위당 자본조달비용을 구함

❍ 선보험금 지급액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 × 이자비용 발생기간

□ 선보험금 지급 액

❍ 선보험금 지급 총액은 연간 총 지급 보험금의 50%

❍ 향후 10년간 발생할 환경오염사고의 보험금 규모를 직접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추정함

❍ 선보험금 지급추정액은 피해자가 선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지만, 연간 선보험금 신청횟수를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화재보험과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추정하여 연간 실제 보험금 지급액에서 최소 0%, 최대 50%로 추정함

* 최대 50%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 신청가능한 액수가 산정한 보험금의 50%이므로, 모든 피해자가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신청한다고 가정

* 실제에서 선지급 신청을 아무도 안하거나(0%) 모두다 신청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선보험금 신청률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추정함

< 보험종류별 경과손해율 >

구분	2010년 (2010.3월말 기준)	2011년 (2011. 3월말 기준)	2012년 (2012.3월말 기준)	2013년 (2013.12월말 기준)	2014년 (2014.12월말 기준)
자동차	75.70	80.35	82.24	87.91	88.46
일반	60.25	53.55	68.48	65.47	65.09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손해율평균은 62.5%로서 전체 영업보험이익중에서 약 62.5%가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가정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많아 일반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일반보험의 손해율을 적용

❍ 따라서 최대 보험료의 62.5%의 50%에 해당하는 전체 보험료의 31.2%가 신청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추정함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은 시장평균 이자율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이용

< 시장평균 이자율 지표 >

단위: 연리%
계정항목코드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고채(10년)	4.730	4.950	5.150	5.350	5.570	5.170	4.770	4.200	3.450	3.280
산금채(3년)	4.720	4.440	4.980	5.500	6.190	4.770	4.240	4.010	3.450	2.440
회사채(장외3년, AA- 등급)	4.730	4.680	5.170	5.700	7.020	5.810	4.660	4.410	3.770	3.190

❍ 통계청의 금리통계를 인용하여 분석기간 10년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자본조달 수단의 금리지표 선택

❍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가장 흔한 자본조달 방식인 회사채 금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석기간과 회사채(장외3년, AA-급) 이자율 수준이 국고채(10년) 이자율과 별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국고채(10년) 이자율 선택

❍ 향후 10년간 국고채 금리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평균 금리를 적용

❍ 시장평균 이자율로 2004년에서 2013년간 국고채(10년) 평균금리 수준인 4.662% 적용

□ 이자비용 발생기간

❍ 선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대 30일이지만, 실제 보험금지 지급기간을 보면 약 84%가 10일 이내 지급

❍ 이에 선보험금 총액의 84%는 10일을 적용하고, 나머지 16%는 30일을 적용하여 추정

* 참고

□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을 보면 연간 총 49백만건의 손해보험 사고 중 보험금 지급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는 1.4%에 불과

- 약 84%가 10일 이내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90일 이내 지급율이 98.6%이며, 나머지 1.4%가 90일을 초과

〈2008～2012년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 현황〉

(단위 : 건, %)

구분	10일 이내	11일 초과				합계
		소계	90일이내	180일이내	180일초과
건수	41,080,287	7,884,377	7,184,814	408,025	291,538	48,964,665
비중	83.9%	16.1%	14.7%	0.8%	0.6%	100%

* 자료 : 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청회 발표자료(2.17)

❍ 비용측정방법 : {보험금지급액의 84% × 이자율 × 0.027(10일)} + { 보험금지급액의 16% × 이자율 × 0.083(30일)}

< 비용분석 결과 >

(단위 백만원)

연도	선보험금 지급액 추정		시장평균 이자율(%)	이자비용발생기간		합계
	최소	최대		10일 (84%)	30일 (16%)	최소	최대
2016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17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18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19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0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1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2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3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4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2025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7
계	0	3,500,640	-	-	-	0	5,870

나) 편익분석

□ 선보험금 지급규정으로 인한 직접편익은 없으며, 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로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금전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15.6.30~)및 의견수렴 중(입법예고 ’15.7~9.8)

2) 집행자원 및 능력

□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선지급 하도록 하기 위한 선지급 기한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라. 기대 효과

□ 피해자의 신속‧용이한 보험금 수령 가능

Ⅲ. 행정처분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행정처분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환경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제안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처리기관

환경부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진희(044-201-6646)

4. 근거법령명 등

• 환경오염 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43조(행정처분 등)

• 환경오염 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보험 등 가입의무 대상 시설 종류	시설수
계	13,224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4,664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61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1,206
해양시설 중 기름‧오염물질‧폐기물저징시설	420

6. 규제존속기한

• 재검토일 3년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내지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규제체계도

ㅇ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의 보험 미가입

⇩

ㅇ 보험가입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1회 위반)

⇩

ㅇ 보험가입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2회·3회·4회 위반시 영업정지 각 10일, 3개월, 6개월)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4.12)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법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16.7) 함

□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보험료 납부의 재무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보험 미가입 사업자가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사를 통한 배상이 불가능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곤란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필요

- 보험자가 환경오염 발생의 리스크를 사업자로부터 인수함으로써 사업자의 지속가능경영 보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제3자의 인명·재산피해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을 통한 실효적 배상을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장하게 피해자 구제

□ 규제의 타당성

□ 법률상 부여된 의무를 거부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통상적 입법례에 해당

- 유사 의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 의무보험 중 근거법령에 보험관련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조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 미가입 등 위반행위 빈번하게 발생

- 유류오염손해배상의 분야의 높은 보험 가입율(100%)은, 유조선 선박의 소유자가 보험 미가입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제14조제3항)되거나 국내항의 입항·출항이 거부(제14조제4항)되는 행정처분의 효과

<표 N > 법률상 의무보험의 가입율 현황

(단위 : 건)

보 험 종 목		가입대상	가입건수	가입율	비 고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		21,988	20,007	91.0%	‘06.5월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대인Ⅰ	15,493,493	14,307,956	92.3%	‘06.3월말
	대물Ⅰ		14,280,011	92.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69,708	64,828	93.0%	‘03.9월말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687	533	77.6%	06.12월말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2,340	2,340	100.0%	‘05.2월말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24	24	100.0%	‘07.3월말

(보험개발원, 2007.7 발표자료)

※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원자력 손해배상법」제19조에 따라 보험 미가입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倂科)가 가능함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가 없으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기 곤란하여 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기 어려움

-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책임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

- 환경피해로 발생되는 제3자의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배상 필요성 및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무보험의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로서 행정처분은 반드시 필요

□ 타 의무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율 제고 및 법규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처분 도입이 요청된 바 있음

- 보험가입 제재조치 강화를 위해,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도입이 요청됨(보험개발원, 『정책성보험 활성화방안』, 2007.7. p.14)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당 없음 (신설규제)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규제

- 완화된 규제나 무규제는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대폭 하향 조정된 행정처분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강제하기에 현실적 효력이 부족함

- 법에서 위임한 6개월 이내의 기간 수준에서 대폭 낮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수준이 규제 준수비용보다 낮을 경우 행정처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현 시행령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행정처분의 수준은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강제를 위한 타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서 목적 달성에 적합

- 보험가입 강제를 위한 행정처분의 수준은 타 의무보험 제도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다소 완화된 수준

- 유사 사례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시 본 법의 행정처분보다 엄격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60일	영업정지 180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보험가입규정 최초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추가 위반횟수의 누적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부과

- 고압가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인명피해 정도와 환경오염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비교할 때, 이 법에서의 행정처분은 다소 완화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 미국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저장유류 재무담보 규정

- 재무적 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경고를 발령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매 1일당 2만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RCRA 제9006조)

□ 독일 환경책임법(UmweltHG)

- 관할 행정청은 시설의 보유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담보의 제공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음(제19조제4항)

□ 유럽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 제재

- EU는 2004년 환경배상책임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s)을 채택하고,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2007년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채택하는 의무 부과

- EU 환경배상책임지침은 환경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배상책임 이행 담보를 재정수단 구비의무 부과

□ 타법사례

□ 여타 산업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으며, 대체로 과태료 부과 수준의 제제가 존재

- 환경오염 사고의 광범위한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여타 비위험 산업보다 강력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가 필요

- 다만, 재산과 인명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압가스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함.

의무보험종목	관련법규	행정처분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300만원이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	500만원이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	500만원이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33조), 도시가스 사업법(43조)	고압가스 :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액화가스․도시가스 : -	고압가스 : 2천만원 이하 액화가스: 300만원이하 도시가스: 3000만원이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100만원이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3조)	-	-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제44조)-사업자	-	-
	수상레저안전법(제34조)-소유자		100만원이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500만원이하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의9)	-	-
수렵보험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 시행령35조	-	-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1조의 3, 시행규칙 14조의 2)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7조)	항공사업자와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5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14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보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	-
사회복지시설이 가입하는 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3)	-	300만원이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22조의 3, 제33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배상책임보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표1)	-	-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500만원이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변호사법(제58조의 12) 2005.7월 시행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4항)	-	-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전자서명법(제26조) 2006.7월 시행	-	500만원이하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2006.4월 시행	-	2천만원이하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	300만원이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	500만원이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2)	-	200만원이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시행령(9조의7)	-	500만원이하
청소년활동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	-	300만원이하

<표N> 유사 산업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 위임근거 검토 >

□ 법 제4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법 제43조(행정처분 등) 제3항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법률에서 환경부 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입규제) 보험가입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반복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

- (기존규제) 신설 규제이므로 기존의 규제 없음

< 덜 규제적인 대안 >

□ 위법행위 반복 시에도 행정처분을 가중하지 않고 경고나 비교적 짧은 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 (도입규제) 보험가입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반복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

- (별도대안) 반복적인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기간의 가중 없이 동일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

1-2) 최적대안의 선택

□ 반복적인 위반행위 발생 시 일회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면,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재정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나,

□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에 대한 반복된 위반행위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법행위 반복 시 가중처벌 불가피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항목의 비용 식별

□ 비용 분석

□ (직접비용) 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실액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자료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실액 산출

- 보험 의무가입 업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샘플링 대상으로 하여 영업 손실액 계산

☞ 수량변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체 사업체 수

☞ 가격변수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

<표 N> 국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업체 손익계산서(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종합
매출액	24,407,437	156,440,906	180,848,343
매출원가	19,264,577	135,464,868	154,729,446
매출총이익	5,142,860	20,976,038	26,118,898
영업손익	1,382,960	7,153,881	8,536,841
당기순손익	929,502	5,063,913	5,993,415
전체 사업체 수			8,611개
출처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국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업체의 비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금액은 27,161,312원(영업정지 10일 기준)로 산출됨

<표N> 행정처분기준 및 예상손실비용
(단위: 원)
구 분	적발 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손실액*	0	27,161,312	247,846,969	495,693,938
과태료	5,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
합계	5,000,000	34,161,312	257,846,969	505,693,938
*영업손익 ÷ 전체 사업체 수 x 영업정지기간

- 규제 정도 및 수준은 누적 적발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영업손실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

□ (간접비용) 사회적 간접비용 발생하지 않음. 행정처분은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영향을 주지 않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간접비용은 없음.

- 법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보험 가입 사업자가 해당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위반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행정처분이란 사업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조치로서, 선량한 법규 이행자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피규제업체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는 필요

□ 편익 분석

□ (직접편익) 피규제자(=사업자)에 대한 직접편익은 없음

- 행정처분 규정으로 인한 피규제자(=사업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직접편익은 없음

□ (간접편익) 반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 편익은 환경오염사고 감소로 인한 ①노동력 손실비용 절감편익 ②의료비 절감편익(환경개선 및 국민건강증진편익) ③ 재산피해 절감편익 등이 있음.

- 이는 법령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으로서 시행령 제8조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에서 이미 산정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규제에서는 별도로 상술하지 않음

<표N>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유형별 년도별	유형구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미흡	작업자부주의	운반차량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사망	부상
2003	18	4	11	3	4	17
2004	9	3	3	3	4	26	0.3
2005	6	1	2	3		62
2006	15	1	6	8		67
2007	16	6	5	5			30.4
2008	17	8	4	5	3	22	1.2
2009	16	3	6	7		1
2010	15	4	2	9
2011	12	4	4	4	6	10	0.8
2012	9	3	5	1	11	67	554
2013	87	31	35	21	11	71
평균	20	6.2	7.5	6.3	6.5	38.1	117.3
* 유해법 제40조(사고의 보고등)에 의한 화학사고 통계(출처: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접수건수 기준)

<표N> 환경오염관련 사망 사고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연도	연평균 사망자수	1인당 노동임금 손실액	연평균 노동임금 손실액	경제손실 추정액	경제손실액 현재가치
2016	6.5	392,788	2,553,121	12,765,605	12,100,099
2017	6.5	404,571	2,629,715	13,148,573	11,813,367
2018	6.5	416,709	2,708,606	13,543,030	11,533,430
2019	6.5	429,210	2,789,864	13,949,321	11,260,126
2020	6.5	442,086	2,873,560	14,367,801	10,993,298
2021	6.5	455,349	2,959,767	14,798,835	10,732,793
2022	6.5	469,009	3,048,560	15,242,800	10,478,462
2023	6.5	483,080	3,140,017	15,700,084	10,230,157
2024	6.5	497,572	3,234,217	16,171,086	9,987,736
2025	6.5	512,499	3,331,244	16,656,219	9,751,060
합계					108,880,528
* 연평균 사망보험금= 연평균사망자수[eqn: TIMES]1인당 사망보험금 * 경제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임금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eqn: times]4) (단위 : 천원)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15.6.30~)및 의견수렴 중(입법예고 ’15.7~9.8)

2) 집행자원 및 능력

□ 보험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확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영업정지를 위한 충분한 집행자원 및 역량 보유

- (기술적 집행 가능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에 시설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집계되며,

- 이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되어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 미가입시 전산망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확인

※ 대부분의 의무보험은 보험가입관리 통계자료 집적시스템의 부재로 가입율 조사와 보험미가입자의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경쟁력 있는 부분임

- (행정적 집행 가능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정 시설의 행정처분 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위반 건수도 쉽게 확인

- 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감시·감독 및 자료확인 등의 업무를 기존 행정인력 규모로 충분히 소화 가능

- 다만,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의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교육 가능함

라. 기대 효과

□ 의무보험 미가입시 영업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행정적 집행력 확보로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성공적 안착 가능

-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환경책임보험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배상 기회 제공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지금까지 피해배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배상책임제도 및 배상책임 보험의 의무가입을 통해 감소 가능

- 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법령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향상된 법규 준수율은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경감에 기여,

- 그로 인한 국민의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편익(의료비 감소편익) 및사망자 감소편익 등을 기대할 수 있음

Ⅳ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과태료의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환경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제안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처리기관

환경부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정책총괄과 이진희(044-201-6646)

4. 근거법령명 등

• 환경오염 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49조(과태료)

• 환경오염 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특히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

보험 등 가입의무 대상 시설 종류	시설수
계	13,224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4,664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61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1,206
해양시설 중 기름‧오염물질‧폐기물저징시설	420

•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 10개사

6. 규제존속기한

미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2)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법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법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8. 규제체계도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 발생

⇩

위반행위 발견

⇩

위반행위자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제정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본 법에서 해당 사업자와 보험자에게 부과한 준수책임 미이행시 이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 있음

□ 일부 사업자나 보험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환경피해로 인한 제3자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고려하고,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나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미 이행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반드시 필요

□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상적인 입법례에 해당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보험자 및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제가 없으면,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기가 어려움

- 보험제도 운용을 위한 정보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등 보험자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책임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

□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된 보험자나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징역형, 영업정지, 벌금 등 보다 엄격한 징계 방법이 있으나, 보험자나 사업자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당 없음: 신설규제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신설 제도이므로 보험자나 의무가입 사업자와 관련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동법의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자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규범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규제에 해당

□ 과태료 제도의 현실적 실효성을 위하여 현 시행령안의 과태료 부과수준 유지가 적합

- 법에서 위임한 1천만원 혹은 5백만원 이내의 과태료 수준을 시행령에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규제 준수비용보다 낮을 경우 현실적 실효성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환경오염 사고의 파급력 및 그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면 보험자나 사업자가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필요

□ 환경책임보험 관련의무 위반 시 이의 강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 수준은 유사 사례의 경우를 고려해볼 때 비슷하거나 다소 완화된 수준이어서 적정함

- 가스사업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행위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 또한 환경오염 사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분야의 의무위반 시에도 본 법에서 부과하는 수준 이상의 과태료 부과

<표N> 유사 위반행위 시 부과 과태료 비교

비교 법령	과태료 부과 사유	피해구제법상 관련 조항	과태료
「자원순환법」 제12조제1항	정보제공의무 미이행 :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하는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제2항제1호	1천만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자동차검사불이행 :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9조제2항제4호	5백만원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령 제38조	신고의무 미이행 : 수급권자 변동·사망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49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5백만원

□ 과태료 수준이 규제 준수비용보다 낮을 경우 법규 준수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현 시행령안의 수준 유지가 타당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외사례

□ 미국 자연환경보전복구법 유해물질관리 관련규정 위반

- 위반행위 발생시 위반행위 1건당 2만5천달러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1일당 2만5천달러 과태료 부과(RCRA 제3008조)

□ 미국 자연환경보전복구법 지하저장유류 관련규정 위반

- 지하저장유류 시설 관련 정보 고지의무 등 위반 시 1건당 1만불 이내의 과태료 부과

- 재무적 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경고를 하고 경고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1일당 2만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RCRA 제9006조)

□ 미국 자연환경보전복구법 의료폐기물 관련규정 위반

- 위반행위 발생시 정부는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1일당 2만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RCRA 제11005조)

※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G)의 경우 시설 보유자는 시설 때문에 초래되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제21조)

□ 타법사례

□ 책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태료의 도입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벌칙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된 처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 강제적 집행의 필요 수준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시행령에서는 환경오염제도 운영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단, 미가입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종목	관련법규	행정처분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300만원이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	500만원이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	500만원이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33조), 도시가스 사업법(43조)	고압가스 :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액화가스․도시가스 : -	고압가스 : 2천만원 이하 액화가스: 300만원이하 도시가스: 3000만원이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100만원이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3조)	-	-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제44조)-사업자	-	-
	수상레저안전법(제34조)-소유자		100만원이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500만원이하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의9)	-	-
수렵보험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 시행령35조	-	-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1조의 3, 시행규칙 14조의 2)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항공보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7조)	항공사업자와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5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14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보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	-
사회복지시설이 가입하는 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3)	-	300만원이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22조의 3, 제33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배상책임보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표1)	-	-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500만원이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변호사법(제58조의 12) 2005.7월 시행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4항)	-	-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전자서명법(제26조) 2006.7월 시행	-	500만원이하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2006.4월 시행	-	2천만원이하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	300만원이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	500만원이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2)	-	200만원이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시행령(9조의7)	-	500만원이하
청소년활동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	-	300만원이하

<표17> 유사 산업 의무보험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 위임근거 검토 >

□ 법 제49조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

- 법 제49조(과태료)의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1천만원)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 (5백만원)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고도 그에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 환경책임보험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 환경책임보험 계약 종료에 관한 사실을 보험가입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해지 사실을 시설의 인허가 기관 등에 알리지 않은 보험자

- 환경부장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 환경부장관의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 현행유지안 : 해당 없음>

□ 신설 규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행 규제 없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법률에서 위임된 1천만원 내지 5백만원 수준의 과태료 수준에서 시행령안에서 대폭 하향된 과태료 부과

1-2) 최적대안의 선택

□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

- (신설규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별도대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5백만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 부과에 비하여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가지게 되나,

-  환경책임보험 제도 도입 통한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사업자의 지속가능 경영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하여,

-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의 위반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분석

□ (직접비용)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이는 준수 의무가 있는 법령을 제대로 위반함으로써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법규 준수자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임

-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기타 부분에 손실을 유발하는 법규 위반자의 비용을 규제로 인한 비용으로 산정한다면 역으로 다수의 선량한 법규 준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의 비용을 산정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상손실비용 발생

<표N> 행정처분기준 및 예상손실비용
(단위: 원)
구 분	적발 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과태료	5,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
누적합계	5,000,000	12,000,000	22,000,000	32,000,000

□ (간접비용) 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간접비용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위반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과태료는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는 지출, 즉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므로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편익 분석

□ (직접편익) 피규제자(=사업자)에 대한 직접편익은 없음

- 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직접비용은 없음

□ (간접편익) 사회적 간접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됨

- 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향상된 법규 준수율은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경감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편익(의료비 감소편익), 사망자 감소편익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동 법령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으로서 시행령 제8조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에서 이미 산정하였으므로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본 규제에서는 측정하지 않음.

□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

<표 N> 행정처분기준 및 예상손실비용
(단위: 원)
구 분	기 간
	1년	2년	3년	4년
평균보험료 누적합계*	18,730,000	37,460,000	56,190,000	74,920,000
과태료 누적합계	5,000,000	12,000,000	22,000,000	32,000,000
보험미가입에 사업자 손익	13,730,000	25,460,000	34,190,000	44,190,000
평균보험료 대비 과태료 비율	26%	32%	25%	42%
*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보험요율 기준(15.5.18)의 평균보험료

- 의무보험 의무 불이행 기간에 따른 평균 보험료 대비 과태료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통해 의무준수 유도

- 규제 정도 및 수준은 누적 적발 횟수에 따른 보험료 대비 과태료 비율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15.6.30~)및 의견수렴 중(입법예고 ’15.7~9.8)

2) 집행자원 및 능력

□ 보험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확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영업정지를 위한 충분한 집행자원 및 역량 보유

- (기술적 집행 가능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에 시설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집계되며,

- 또한 이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되어 법 제49조의 과태료 부과사항 발생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확인

- (행정적 집행 가능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자 및 보험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감시·감독 및 관련 자료확인 등의 업무를 기존 행정인력 규모로 충분히 소화 가능

- 다만,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교육 가능함

라. 기대 효과

□ 환경오염피해의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배상 기회 제공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시 처벌이라는 강제력을 제도화함.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지금까지 피해배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배상책임제도 및 배상책임 보험의 의무가입을 통해 감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