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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자진신고 안내
환경부 공고 제2015-377호 관련,
환경부와 법무부는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 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코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15. 5. 22 ~ ’15. 11. 21)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임을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있으시다면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15. 5. 22일 ~ 11. 21일 (6개월간)
나. 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
다. 신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라. 신고혜택 : 종전 유해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
* 현재 기소중지 중 또는 수사중 사건, 기간내 자진신고시 정상 참작하여 선처
마.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유해법 위반 사실 적발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붙 임 : 1. 유해성심사 미이행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2. 유해성 심사 미이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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