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377호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5년 5월 22일 ～ 2015년 11월 21일(6개월간)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나. 신고방법 :

○ 종전 유해법 당시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등록 신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별지 서식의 “④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란에는 과거 제조‧수입 시기 및 연간 제조‧수입량 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 다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관련 자료의 경우 시험의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의뢰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자진신고자 혜택

종전 「유해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이 면제됨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이후 종전 「유해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