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는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 혹은 1톤 이상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평법에 따른 등록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평법 상 등록제도에 맞추어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 및 위해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의 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기존에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화학물질 수입자 및 제조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내에 자진신고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상담부터 등록서류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니, 본 자진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5. 5. 22. ～ 11. 21. (6개월간)

2. 신고대상

○ 유해법 시행기간(～'14.12.31) 중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신고방법 : 화평법 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서식제2호 및 제3호) 및 첨부서류 제출

-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제출

- 별지 서식의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란에는 과거 제조(수입) 시기 및 연간 제조(수입)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신고자 혜택

○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면제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자는 화평법 부칙 제7조에 의거,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6. 추가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 자진신고 전담 지원창구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 02-6050-1306～7, www.chemnavi.or.kr)

2015. 5. 22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