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① 정부는 7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중대재해 처벌등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②「중대재해 처벌등에 관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 입니다.


③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법예고 공고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1-07-30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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