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안내 및 규제개선 건의 안내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① 현장과의 소통강화 ② 현장적용성 강화 ③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 계획 」을 마련·발표(’16. 4. 7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후속조치(간담회·현장방문 등)를 추진코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조합원사 대표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가. 정 책 명 :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나. 시행기간 : ’16. 4월 ~ 12월

다.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고)

ㅇ 현장 소통 강화(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환경규제 역지사지 등)

ㅇ 현장적용성 강화(개선규제 사후관리, 사전컨설팅 감사제 등)

ㅇ 규제관리 체계 정비(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일몰규제 정비,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인 점검 등)

라. 환경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및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T/F 旣 건의사항 제외)

ㅇ 접수처 : 사무국 박상미 대리 (fax : 032-546-3687 / e-mail : kobic@kobic.org)

ㅇ 접수기한(1차) : ’16. 5. 6(금) 12시까지

붙 임 : 1. 환경부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보도자료 1부

           2. 건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