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안내




2015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리니, 내용 확인하시고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월 7일까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 개 정 대 상 : 총 18개 시행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입법예고기간 : ‘15. 12. 24 ~ ’15. 1. 15

다. 주요 개정내용 (* 상세내용 참고 - 포탈게시)

    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준 마련 : 감가상각 의무화(정액법, 5년) 등

    ②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공동상속 허용, 가업종사 예외(60세→65세 이전 사망) 등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규정 : 제조업, 수출비중 30% 이상(‘16.7 이후)

    ④ 엔젤투자자 양도세 특례 대상기업 확대 : 창업 3년내 → 5년내 벤처기업

    ⑤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비상장주식(지분율 2%→1%)은 ‘17년부터

    ⑥ 법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16년말까지)






* 첨부  1. 「2015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시행령 개정포함) 1부.
           2.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상세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