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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환구법 시행 안내 및 동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검토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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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법 시행 안내 및 동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검토 의견 요청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구법”)」(’16. 1. 1일 시행 예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kobic@kobic.org* 제출기한 : 2015년 7월 14일(화)까지
첨부: 1. 환구법 주요내용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3. 환구법 3단비교표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각 1부 4.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율(안) 및 보험료 산출방법(안) 각 1부(추가)5. 환구법 내용요약 및 책임 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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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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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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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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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환구법_주요_내용.hwp
2._검토의견_양식.hwp
3.환구법3단비교표및시행령과시행규칙.zip
4.환경책임보험_관련자료.zip
환경오염피해_배상책임_및_구제에_관한_법률_주요_내용책임한도_및_책임보험2015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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