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제외대상 확대에 대한 설문서>


    * 기존 하도급법 원사업자 적용 대상을 '매줄액기준 제조 20억~40억, 건설 30억~60억,용역 10억~20억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하도급법 적용 제외대상이 확대됨
    * 공정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상승으로 매출기준 상향한다고 밝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분쟁조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적용 대상이 됨


 문1. 귀 사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제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문2. 반대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제외되는 원사업자와 분쟁시 조정대상이 안돼 소송 등의 부담 증가
      2) 제외되는 원사업자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
      3)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
      4) 기타 ( 직접 작성 )


 문3. 하도급법 원사업자의 제외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적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