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3. 이에 '18.6.13(수) 「전국동시지방선거」 에 귀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러한 사실을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로자 선거권 행사 관련 법령>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근로기준법 제10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중략)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제6조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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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