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 인사말

경제단체 대표

15:05~16:35

(90분)

▪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①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사례

· 적용범위, 국내외 판단사례

·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

② 주요법령 개정사항

·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강화

·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③ 향후 전망 및 기업의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정현일 사무관

16:30~17:00

(25분)

▪ 질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