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28.] [환경부령 제1052호, 2023. 8.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확대하여 일반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공업용수도사업자도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105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수도사업자"를 각각 "수도사업자"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