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750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79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을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를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를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5조제6항"으로,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서면"을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8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일반수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로 한정한다)
제6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22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