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모음
제목 수도법 시행규칙(2019.12.20)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 2019. 12. 2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자갈"로 바꾸고 "혐기성""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833(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16(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2호다목 중 "광유류(鑛油類)""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로 한다.

8조제2항제2호 중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로 한다.

별표 7 1호 기초조사의 항목란 중 "관종, 관경""관 종류, 관경(관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응시원서 기재요령란의 제11호 중 "탈모""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1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일자 2020-04-13
첨부파일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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