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다목 중 "광유류(鑛油類)"를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를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 기초조사의 항목란 중 "관종, 관경"을 "관 종류, 관경(관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응시원서 기재요령란의 제11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