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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법 시행규칙(2019.06.25)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환경부령 제813, 2019. 6.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수압으로 대변기에 사용되는 1회분의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5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2등급, 6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절수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813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625

환경부장관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의2 "법 제3조제30""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30", "별표2""별표 1"로 한다.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이하 ""이라 한다) 7조의22""법 제7조의22"으로, "공고하여야""공고해야"로 한다.

 

2조의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1""별표 2"로 한다.

 

3조제2호다목 중 "별표 1""별표 2", "아니할""않을"로 한다.

 

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3(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6조 중 "별표 22""별표 23"로 한다.

 

1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법 제28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18조의24(종전의 제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법 제28조제1"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2 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18조의28(종전의 제7) "6""7"으로 한다.

 

22조의3의 제목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 하여야""않도록 해야", "점검하여야""점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22조의37항 중 "수질기준""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으로, "하여야""해야"로 한다.

 

31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 2호나목2)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평균사용수량이 6리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 22를 별표 23으로 하고,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2의 제목 중 "(18조의24항 관련)""(18조의2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9625일부터 시행한다.

2(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청소 후 점검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성일자 2020-04-13
첨부파일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9.06.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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