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74호, 2019. 6.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87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차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