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모음
제목 수도법 시행령(2019.06.25)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74, 2019. 6.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6082,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618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874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2호차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625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일자 2020-04-13
첨부파일
수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19.06.25).pdf

407-47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5 대표전화 : 032-546-3685~6 / 팩스 : 032-546-3687 e-mail : kobic@kobic.org

Copyright @2014 Korea Bathroom Industry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