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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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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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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19. 1. 1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합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시행일 : 2019. 1. 1일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2020. 1. 1일부터 적용)나. 주요내용 ㅇ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2,130원/kg) 부과 및 단계적 강화 < 단계적 적응방안 > 시기
| ~ '19.12.31
| '20. 1. 1 ~ '20. 12. 31
| '21. 1. 1 ~ '21. 12. 31
| '22. 1. 1 ~
| 최소부과농도
| 유예
| 배출허용기준의 70%
| 배출허용기준의 50%
| 배출허용기준의 30%
| 부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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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원/kg
| 1,810/kg
| 2,13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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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부과농도 :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배출농도 - 시행시점('20. 1. 1)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의 시공기간을 고려, 최장 '20. 12. 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kg 적용 ㅇ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시,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등붙 임 : 1.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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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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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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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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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12.24).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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