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모음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 1.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합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 : 2019. 1. 1일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ㅇ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영 제10조 개정)
     ㅇ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은 물질의 등록서류 간소화(영 제13조 제1호의3,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ㅇ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 · 수입량 기준(영 제10조의3 신설)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살생물물질 · 제품 승인절차 및 제출자료 구체화(영 제10조, 제18조, 규칙 제19조, 제21조)
     ㅇ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규칙 제9조)
     ㅇ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영 제14조) 등




붙  임 : 1. 보도자료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작성일자 2019-01-07
첨부파일
보도자료-살생물제 사전승인 국내 유통물질 등록 제도 시행(12.28).hw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zi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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