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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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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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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19. 1.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합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시행일 : 2019. 1. 1일나. 주요내용 ㅇ 비닐 5종*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2020. 1. 1일 시행)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ㅇ 대규모저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 ㅇ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현행 기준
| 변경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 무상제공
금지 | 사용억제
(사용금지)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 | 무상제공
금지 | 불 임 : 1. 보도자료 1부. 2. 시행령,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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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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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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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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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12.31).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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