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모음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안내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 1.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조합원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 : 2019. 1. 1일


나. 주요내용
  ㅇ 비닐 5종*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2020. 1. 1일 시행)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ㅇ 대규모저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
   ㅇ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을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현행 기준 

변경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
(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무상제공
금지




불  임 : 1. 보도자료 1부.
           2. 시행령, 시행규칙 1부.
작성일자 2019-01-07
첨부파일
보도자료-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12.31).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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