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PL보험 활용안내문(조합원사용)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생산물책임(PL)보험 활용 안내

1. 회원사 대표님 및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17.4.18, 시행 ’18.4.19)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일반 보험회사 대비 매우 저렴한(최대 30% 할인) 수준의 보험료로 중앙회가 운영중인 PL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상담) 또는 신청 문의

- 조 합 : PL담당자 T.000)000-0000, F.000)000-0000

- 중앙회 : 보증공제부 PL담당자 T.02)2124-4351∼5, F.0502-397-0200

* 기존에 보험회사 또는 타단체에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 견적 비교 등 상담 가능

붙 임 : 1.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자료 1부.

3. 산출질문서 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 ○

【붙임 1】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기존보다 강하게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됨

1. 현행 제조물책임법 주요 내용

□ 제조물 책임의 성립 요건 및 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그 발생한 손해를 배상   ※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

□ 제조물 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품에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의 주체이고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명문규정 없음

2.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2018.04.19.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3조 2항)	실제 발생손해를 배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제조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함 1.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2.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3.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재산상 손해 제외)
공급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전환 (제3조 3항)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일단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단, 공급업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해당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추정 (제3조의 2)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내용,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함(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동일)	▶ 피해자가 아래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 사실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시행시기 : 2017.4.18. 공포 / 2018.4.19 시행

【붙임 2】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자료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 가입지원」안내

□ PL(제조물책임)보험이란?

ㅇ 중소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 [PL : 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

-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료를 할인하여 가입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최대 국내 28%, 해외 20% 저렴)

①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수당)을 없앴고,

② PL보험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하기 때문입니다.

- 1999년 중소기업청과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ㅇ 완성품/부품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ㅇ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 주요특징 : 안정된 PL단체보험 운영노하우

ㅇ 18년간의 운영 경험, ‘16년말 기준 국내외 4,010여건의 계약유치 실적

ㅇ 다양한 사고처리 경험 보유(‘16년 사고접수/처리 : 717건)

□ 주간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참여사 :  삼성화재․한화손해․동부화재․롯데손해․흥국화재․메리츠화재․농협손해(7개사)

□ 가입문의 및 신청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PL담당자『Tel.02)2124-4351~5, Fax.0502-397-0200』

ㅇ 신청양식 : www.plkorea.com > 자료실 > 각종서식 > 산출질문서(1번) 송부

【붙임 3】 산출질문서 양식 및 작성요령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료 산출질문서 - 신규 / 갱신

(1차견적 / 재견적)

보험계약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약인수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업체 기본정보

회 사 명	상호		한글)	대표자		사업자번호
			영문)	홈페이지		법인번호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바랍니다			소속조합명
담 당 자	부서			TEL		성명/직위	/
	FAX			HP		e-mail
사 업 유 형		□제조업 □유통업 □수출/수입업 □소매업 □기타( )
PL보험경력		가입경력( 유 / 무 ) 가입회사: 만료일 : 년 월 일

� 보험계약 가입 조건 ＊국내/해외 중 희망하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각각 체크(V) 또는 기타란에 기재

담보지역선택	보험가입조건 선택
□ 국 내	보상한도액 (1청구당 및 년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기타( 최소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청구당)	□￦30만원(최소) □￦50만원 □￦100만원 □기타( )
□ 해 외	보상한도액 (1청구당 및 년간)	□10만불 □30만불 □50만불 □100만불 □기타( 최소 $50,000.- )
	자기부담금 (1청구당)	□1,000＄(최소) □3,000＄ □5,000＄ □기타( )

* 보 상 한 도 : 보험기간(1년)중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장금액(1청구당 및 년간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조건의 하나로 사고발생시 지급보험금 中 가입업체가 부담하는 금액

� 가입품목 매출액

가 입 제 품	해당란 √ 체크		□ 전년도 1년간 매출액(회계상) □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소 계	국 내		미국/캐나다	유 럽	아시아 (국내제외)		기타지역 ( )
(1)
(2)
(3)
합 계

* 제품명에는 생산제품 중 보험에 가입할 품목을 모두 기입,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하십시오.

* 매출액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자료로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을 기입 하십시오. 단 신규제품 또는 전년도 매출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은 향후 1년간의 예상 매출액을 기입하십시오. (*예상 매출액인 경우 예상 매출액란에 체크 바람)

* 완성작업위험도 보험가입 시 제품명을 분리하여 각각의 매출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작업위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승강기,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설치/유지보수 작업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위험.

� 제품 정보

아래의 질문사항에 답해주십시오

제품의 용도(제품이 무엇이며 사용처 및 사용방법 등 간략하게 기재)	(필요시 제품설명서 첨부바랍니다)
타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됩니까?	□ 예 □ 아니요 부품일 경우 최종 완성품 ( )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에 해당이 됩니까?	□ 예 □ 아니요

� 인증마크 관련사항 (단, 해외보험 가입시는 제외)

□ Q마크(6개 시험연구원) □ K마크(산업기술연구원) □ FILK마크(화재보험협회) □ SF마크(FITI시험연구원)

□ Single PPM(중기청), □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 S마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 HS마크, “건”마크, “원”마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NEP, NET, GR마크, 보존용품인증마크, KC마크 (기술표준원)

□ HACCP, GAP마크, GMP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인증마크 - □ UL마크(미국)   □ CE마크(유럽)   □ PSE마크(일본)   □ CCC마크(중국)

보험가입 제품 중 보험가입시점에 유효한 인증마크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증마크를 체크

(*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 인증마크가 부여된 담보제품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5%) 적용(단, 중복 취득시에도 최대 할인율은 5%)

� 사고관련 사항

사고일자	보상액	발생국가	사고내용(간략하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지난 5년간 계약자 및 판매상이 입은 클레임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사고 有(   )  / 사고 無(   )

� 가입유치자

유치자명		유치자코드

* PL보험 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자의 상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담당자명 등 계약관련 사항의 수집에 동의하며,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에 동의하며, 취득한 상기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수사기관, 신용조사기관 및 보험사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시까지 보유,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시 체크 ▢  미동의 시 체크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 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가입신청업체 작성자:                   (인)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TEL) 02)2124-4351~5

FAX) 0502-397-0200 , E-mail)  pl@kbiz.or.kr

￫ 본 서식은 www.plkorea.com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업체 기본정보

1. 가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 가입업체의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4. 가입안내서 및 공제(보험)증권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주소

5. 귀사가 소속해 있는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가 있으면 그 단체명 기입

6. PL보험가입 관련 업체 담당자의 전화, 팩스, 핸드폰, 메일주소

7. 기존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경험이 있는 경우 가입보험회사, 만료일

(2) 보험계약 가입조건

- 희망하는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을 선택()합니다.

☞ 보상한도액

- 1청구당 : 1회의 청구당 보험사의 보상한도액

- 연간한도액 :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 자기부담금(Dedectable)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에 앞서 보험가입업체가 부담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능력, 사고 발생의 빈도 및 손해액의 크기로 설정하며,

자기부담금을 높게 정할수록 납부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어짐

(3) 가입품목 매출액 - 필요시 별지 사용

1. 제품은 PL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각각의 생산제품군(명)을 기재하고, 각 제품별로

판매(수출)지역별 전년도 회계상(세무서 신고액)의 매출액

- 신규사업장이나 신규제품일 경우 1년치 예상매출액

2. 총매출액(국내+미주+유럽+아시아+기타지역)중 보험에 가입 하고자하는 지역(국가)의 매출액

3.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일부 전자부품의 경우 간접수출이 있는 경우 필히 간접수출로 기재

(4) 제품정보

1. 가입제품에 대한 용도(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제품인지)

2. 가입제품이 타제품의 부품이거나 1, 2차 생산물일 경우 최종 완성품 기재

3.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여부

(5) 각종 인증마크 취득 여부

- 제품에 대해 기재된 인증서 및 마크를 취득하신 경우 체크후 사본 송부

(6) 제품의 사고 경력

- 사고일자와 손해배상금액, 발생지역, 사고내용 등

(7) 산출질문서의 작성날짜 및 작성자(담당자) 서명  (필수)

중앙회 PL단체보험료 산출질문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