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연번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지특법 §4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 인증 소요기간 관계없이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 확대
2	지특법 §46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신설) 경영위기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자산관리공사가 中企의 부동산 매입 후, 해당기업에 재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임대료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 축소로 中企 임대료 부담감소 기대)	신설 ( →’20)
3	지특법 §58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시설지역 개발· 조성해 분양·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시설지역 개발· 조성해 분양·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17→‘20)
4	지특법 §58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75%, 재산세 50%(5년간), 등록면허세 100% 감면	▪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 ('17→‘20)
5	지특법 §58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신설) 사내벤처가 분사창업 시 감면	▪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시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100%(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신설 ( →‘20)
6	지특법§60□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전통시장 상인이 설립한 조합: 75%)	▪ 기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전통시장 상인이 설립한 조합: 75%)	일몰연장 ('17→‘20)
7	지특법 §1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5~30% 감면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5~30% 감면 (상시근로자 감소 등과 연관해 감면한도 신설)	일몰연장 ('17→‘20)
8	지특법 §101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조특법 준용)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견기업 포함)	대상확대 및 일몰연장 ('17→‘20)
9	지특법 §10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0.7%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0.7%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일몰연장 ('17→‘19)
10	지특법 §110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0.7%(기술유출방지 설비는 1%)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0.7%(기술유출방지 설비는 1%)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일몰연장 ('17→‘19)
11	지특법 §115	산업수요맞춤형고병역이행후 복직기업 세액공제	▪ 복직 후 2년 내 지급한 인건비의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 복직 후 2년 내 지급한 인건비의 3%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7→‘20)
12	지특법 §115의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재고용일로부터 2년 내 지급한 인건비 1%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재고용일로부터 2년 내 지급한 인건비 3%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7→‘20)
13	지특법 §115의3	근로소득증대 기업세액공제	▪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의 1%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의 2%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7→‘20)
14	지특법 §115의6	고용증대세액공제	▪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지특법 제114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지특법 제115조의4)를 통합	▪ 고용증가시 청년 정규직, 장애인 1인당 100만원, 상시근로자 1인당 7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통합·신설 ( →‘20)
15	지특법 §116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70%(과세기간별 15만원 한도) 감면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70%(과세기간별 15만원 한도) 감면	지원기간 확대 ( →‘18)
16	지특법 §11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근로자 전환 인원당 20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정규직근로자 전환 인원당 100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7→‘18)
17	지특법 §1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일몰연장 ('17→‘20)
18	지특법 §148의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신설)	▪ 영세사업자 폐업후 ‘18년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시 기존 체납세금을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
19	지특법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협동조합은 조특법 제72조제1항의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협동조합은 조특법 제72조제1항의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일몰연장 ('17→‘20)
20	지방세법 §84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 신설당시 50명 초과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 급여 총액 0.5%) 공제적용, 추가고용 근로자 금여액 100%를 과표에서 공제	▪ 신설당해연도에 50명 초과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 급여 총액 0.5%) 공제적용, 추가고용 근로자 금여액 200%를 과표에서 공제	지원확대
21	지방세법 §92	세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4%(과표 3억~5억), 4.2%(과표 5억 초과) 구간 신설
22	지방세법 §103조20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2.5%(과세표준 2천억 초과) 구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