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제정·개정· 확인·폐지) 사유서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구 분	제정( ), 개정 ( o ), 확인( ), 폐지( )
단체표준명	층상배관용 대변기
단체표준번호	SPS-KOBIC-004-2016-7163
□ 개정취지 ㅇ 정부의 물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법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수도 법의 개정내용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정 수요 발생 - 층상배관용 대변기의 대 · 소변 구변형에 대한 구조사항을 추가하고 - 품질 성능 시험방법 중에 볼 성능 시험방법을 추가 또는 보완하며 - 대변기의 등급표시 및 물 사용량 표시방법 등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내용 요약 1. 용어의 정의 중 일부 문구 수정 및 간략하게 정리 2. 대 · 소변 구분형에 대한 구조사항을 추가 3. 품질성능에 볼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호칭 75 파이프 9m 이상 등) - 대 · 소변 구분형의 경우 대용 오물 E (잉크)만 시험토록 시험방법을 추가 4. 대변기의 등급 및 물 사용량 표시사항 등 추가 □ 기대효과 ㅇ 층상배관용 대변기의 단체표준 개정으로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 등에 게 편의 도모 - 생산자 측면에서는 제품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 강화로 시장수요창출에 효과가 있으며 - 구매자 측면에서는 검증된 제품의 생산자 제공에 따른 신뢰성 확보로 안전구매 효과 -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효 과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