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4월 7일 조간(4. 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양한나 과장 / 이지연 서기관
					044-201-6390 / 6395
	배포일시			2016. 4. 4. / 총 13매

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마련

◇ 현장을 찾아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직접 들어보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개최

◇ ‘환경규제 역지사지’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

◇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개선규제의 현장적용성을 강화, 행정집행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유도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 먼저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 붙임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 참조

○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여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 아울러, 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현장의 국민간의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 아울러,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 경제단체·국조실 등과 협업T/F를 구성, 국내·외사례 분석, 현장확인 후 일제히 정비(1∼3월 안건발굴, 상반기 릴레이간담회·내부검토(현장확인 포함),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또한,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붙임  1.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지연 서기관(☎ 044-201-6395)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Ⅰ. '16년 환경규제 개혁 추진개요

	목 표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

		3대 원칙
	◈ 국민·기업 불편 야기하는 형식적·절차적 규제 개선
	◈ 규제자 편의에 따른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과학적 규제, 스마트 규제로 환경규제 선진화

3개 분야 10대 실행 계획

□ 현장과의 소통 강화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 환경규제 역지사지
		❖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 적용
□ 현장적용성 강화		❖ 개선규제 사후관리(AS)
		❖ 사전컨설팅 감사제
		❖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 규제 관리 체계 정비		❖ 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 일몰규제 정비
		❖ 규제개혁실적 성과평가
		❖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Ⅱ. 과제별 추진계획

1		현장과의 소통 강화

1-1.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 환경규제 상시 소통창구 ‘환경규제 두드림*’ 개설

* 지역별(유역·지방청 7개소), 분야별(보전협회, 폐기물관리협회 등 4개소), 단체별(경총, 전경련, 중기연 3개소)로 구성, 유선전화·전자우편 등 활용 건의과제 접수

□ ‘환경규제 현장소통반*’ 구성

* 법무담당관(반장), 안건별 환경부·지방청 담당자, 업계·전문가 등 안건별 맞춤형 구성

□ 4대권역별(충청·호남·영남·수도권) 현장방문 및 간담회

ㅇ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장·차관 주재, 반기)에서 핵심과제 애로해소

사전 안건 접수	⇒	환경규제 현장 소통반 구성(맞춤형)	⇒	4개 권역별 현장 소통 (현장방문·간담회)
		⇓
환경규제 개선 현장소통회의(장차관 주재, 반기)

1-2. 환경규제 역지사지

□ 정책입안자(환경부 과장급)가 피규제자 입장에서 인·허가 등 규제 직접체험(4월~5월), 개선과제 발굴(6월) 및 개선

ㅇ 과제별 이행 정도 및 체험의 성실성, 구체성, 개선과제 발굴의 적합성, 난이도 등을 평가

1단계(4월)		2단계(∼5월)		3단계(6월)		4단계(6월)
체험대상 규제선정	▶	규제체험	▶	실적보고 및 개선과제 발굴	▶	평 가

1-3.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 적용

□ 규제 입안 단계에서 현장적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ㅇ ‘규제 현장적용성 제고 체크리스트’를 개발(4월), 자체 규제 심사 전 제출토록 의무화(4월∼)

	〈규제 현장적용성 제고 체크리스트 예〉
√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청취했는가? √ 집행기관의 의견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청취했는가? √ 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점검은 했는가? √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있는가?

2		현장적용성 강화

2-1. 개선규제  사후관리(AS)

□ 기 개선과제에 대해 면담,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미흡과제 추가개선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4월∼, 주관: 법무담)

ㅇ 기 개선과제 중 현장체감도가 낮은 과제를 선정한 후 유선 및 현장 설문조사 실시

ㅇ 만족도 미흡과제*는 사업국과 협의하여 수요자 맞춤형 2차 규제 개선을 실시하는 등 개선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 홍보부족, 지자체 미이행,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선 등

ㅇ 만족도가 높은 사업국, 부서 및 담당자에 포상 실시(`16년말)

2-2. 사전컨설팅 감사제

□ 업무처리 과정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사전해결을 통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케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 실시

ㅇ 불명확한 규정, 법령과 현실간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인·허가, 협의 등)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적극행정 지원

ㅇ 사전컨설팅 감사대상 과제 발굴을 위한 소속기관 순회설명회(4월), 법정협회 등 수요조사(7~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월)

2-3.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 全 직원 대상 사이버·직장·집합 교육과정을 개설·실시하여 규제개혁 인식전환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간극 최소화 추진

▶ (사이버교육) 전직원 대상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러닝(e-learning)센터에서 실시하는 규제개선 교육(12차시/6시간)을 상시학습 중 필수교육에 포함

▶ (직장교육) 환경부 전직원(규제엘리트, 실ㆍ국별 주요규제 담당자(필수)) 대상으로 규제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 실시(분기)

* 규제 소극행태, 현장체감 불합리 규제,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 등

▶ (집합교육) 규제현장 탐방ㆍ체험,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역할 변경 토론회, 현정부의 규제정책 설명 등을 주제로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개설(5월)

※ 규제교육 이수정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이수목표 설정관리

3		이행과제 관리체계 정비

3-1. 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 규제비용총량제 대상 규제의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환경규제 순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관리

※ 적용 제외: 국제협정 이행을 위한 규제, 국민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행정질서벌 및 규제비용 연 10억 미만 규제

ㅇ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환경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총량을 관리

3-2. 일몰규제 정비

□ 일몰도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개선, 규제정비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 통과 규제에 한하여 원안유지

* 규제에 일몰을 설정하고 기한도래 시 규제의 존속 및 개선·폐지 등을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

3-3. 규제개혁실적 성과평가

□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지수화, ‘16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관리

3-4.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있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 규제개선 이행현황에 대해 장관 주재 주기적 이행 점검

붙임 2		환경규제개선 건의 접수창구(환경규제 두드림)

□ 개인별(총괄) 소통 창구

연번	접수처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6	youditi@korea.kr

□ 권역별 소통 창구(환경청)

연번	접수처	지역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031-790-2861	junechoi98@korea.kr
2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055-211-1613	kimunjae11@korea.kr
3	금강유역환경청	충청	042-865-0734	jieun14@korea.kr
4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	062-410-5212	hyeonju07@korea.kr
5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033-760-6021	indez22@gmail.com
6	대구지방환경청	경북	053-230-6428	juhye1109@korea.kr
7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063-270-1823	youngchoi@korea.kr

□ 분야별 소통 창구(유관기관)

연번	접수처	분야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환경보전협회	정책일반	02-3407-1559	jmin@epa.or.kr
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보건정책	02-3019-6703	sin926@kcma.or.kr
3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기후대기	031-382-2608	kim009kim@naver.com
4	한국폐기물협회	자원순환	02-2680-7020	kwaste@kwaste.or.kr

□ 경제단체별 소통 창구(경제단체)

연번	접수처	접수창구
		유선전화	전자우편
1	전국경제인연합회	02-3771-0274	sms@fki.or.kr
2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66	kimhh@kef.or.kr
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1957	boyoung.baek@ahpek.or.kr

붙임 3		질의응답

1. 환경부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했는데 별도로 건의를 해야 하는지?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접수되는 안건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로 합니다.

2. 단체·협회 등 소속이 아닌 개인이 안건을 접수하려면?

❍ 단체·협회, 지방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6396, 팩스 : 044-201-5532)에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3.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환경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 유사·중복절차, 과도한 자료보고 요구 등 형식적 행정절차, 사후규제가 가능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사전규제, 규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사전컨설팅 감사제  :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업무 등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사전협의 후 업무처리를 하면 결과에 대하여 감사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 규제비용총량제  : 규제의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 일몰규제 :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되기 전 규제 존속 및 개선·폐지를 검토하거나(재검토형 일몰), 기한 도래 후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효력상실형 일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