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신규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계획

□ 목 적

❍ 기업의 신규 환경정책 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개 요

❍ (주 최)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 (주 관) 환경산업기술원

❍ (대 상) 기업실무담당자

❍ (일시 및 장소)

지 역	서울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일시	11.23	12.2	12.7	12.16	12.23
장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2층 제1회의실	10층 대회의실	6층 제1회의실	7층 대회의실
예상인원	150	150	150	150	150

□ 설명회 내용

❍ 환경오염피해구제법(’16년 시행), 통합관리법(’17년 시행, 현재 국회계류중), 화관법(’15년 시행) 등 신규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질의답변 시간 마련

- 무과실책임 및 배상책임한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등

-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시 행정처분 등

- 환통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기업 준비사항 등

❍ 세부 일정

교육대상자	시간	교육내용	비고
기업체 담당자	13:30~14:00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소개	환경부
	14:00~14:00	신규환경법리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원
	13:30~14:00	환경시설통합관리법 소개	환경부
	14:00~14:00	화학물질관리법 소개	환경부
	14:00~14:00	Q&A

□ 행사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피해구제팀 02-38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