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안내

’23. 11. 14(화) 중소기업중앙회

□ 제도 주요내용

ㅇ 수·위탁거래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하여 발급하고,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률	상생협력법(제21조), 하도급법(제3조2항)
시행방법	- 약정서에 연동 내용 기재
대상원재료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조정요건	- 10% 이내에서 협의
예외사항	- 단기(90일), 소액(1억원), 위탁기업이 소기업, 상호합의
제재조치	- 5천만원이하 과태료(탈법행위) * 약정서에 연동내용 미기재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
지원사항	-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정보제공, 실적확인, 교육, 컨설팅 등) *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중기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 주요 안내사항

ㅇ 제도가 시행되는 ’23. 10. 4일부터 거래금액 1억, 거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합니다.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직접구매에 한함)

- 수탁기업 :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적용

ㅇ 중기업의 경우 거래에 따라 수탁기업으로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위탁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어 충분한 제도 숙지를 통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제재조치 : 약정서 미발급(1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법행위(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재조치는 계도기간 종료 후 ’24. 1월부터 적용

※ 제도 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참고 1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참고 2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 비교

구분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정의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위탁대상)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위탁대상)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규모 제한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20억원 미만), 건설위탁(30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예시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하도급법 §13)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13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조사 및 제재대상 제외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		▪위탁대상과 원사업자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 제조위탁(4) : (제조, 판매, 수리, 건설) × (제조) * 수리위탁(1) : (수리) × (수리) * 건설위탁(1) : (건설) × (건설) * 용역위탁(1) : (용역) × (용역) ☞ (예시) 용역업자 → 제조위탁 (X)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X)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 제조①, 수리②, 공사③, 가공④, 용역⑤(기술개발 포함) (5) =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 → 제조위탁 (○) 용역업자 → 제조위탁 (○)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
제한사항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X)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