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 대상 하도급(수위탁)계약서 검토 지원 사업』 수요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부와 함께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서(수위탁계약서) 검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서 개별조항의 유효성, 독소조항 등의 불공정성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의 내용에 응답하시어 2024년 3월 22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조사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상생협력실)

- 담당자 : 정현우 대리(02-2124-3132, hwjeong@kbiz.or.kr)

업 체 명		연락처(전화)		응답자

1. 하도급계약(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기업은 계약담당부서, 사내법무팀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세밀하게 계약서를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공정하게 작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불공정할 것이다	② 불공정할 것이다	③ 공정할 것이다	④ 매우 공정할 것이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부와 함께, 조합원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서(수위탁계약서) 검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서 개별조항의 유효성, 독소조항 등의 불공정성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드리고자 합니다. 귀사는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신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2-1. 【2번 문항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계약서 검토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해주십시오

귀하의 업종	예) 제조, 금형업종
원사업자 규모(대/중견/중소)	예) 대기업
수위탁계약/하도급계약 여부	예)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예) 미사용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예) 수급사업자 납품지연시 손해배상조항 있으나, 원사업자 대금지연시 불이익조항 없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 검토 필요

3. 계약서 검토 이외에 필요하신 법률 자문에 대하여 귀하의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예) 소송지원 등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