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참여 안내

□ 배  경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 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

□ 추진일정

ㅇ 3.11(월) ~ 3.18(월)  청구인 모집 및 확정

ㅇ 4.1(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제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구인 요건

ㅇ (건설업 외 업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ㅇ (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4월 26일까지 청구 가능

□ 청구인 선정

ㅇ 청구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조합별 1명 이상 참여

(1순위) 연합회, 협동조합의 대표자 법인 + 대표이사, 대표

(2순위) 조합원사 법인 + 대표이사, 대표

* 예시) A협동조합, B이사장, C사(B이사장 업체, 근로자 11명)

C사의 B대표이사로 신청

□ 청구인 정보 및 구비서류

[기본서류]

ㅇ 법인 : (정보) 법인명, 주소, 대표자, 세부업종, 상시근로자수, 연락처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정서(위임장), 법인 인감

ㅇ 자연인(대표자) : (정보) 성명, 주소, 소속단체, 연락처
(서류) 선정서(위임장), 신분증 사본

ㅇ 개인사업자는 자연인과 동일

[청구인요건 증빙서류]

ㅇ  (건설업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증빙을 위한 4대보험 납부내역서(해당 보험공단에 요청 시 이메일, 팩스 등으로 수령 가능)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서(회사의 세무대리 세무사에게 요청 가능)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택1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ㅇ  (건설업) 위 상시근로자수 증빙을 위한 서류 외에 공사규모 증빙을 위한 현재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인 현장의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발주-원청간)공사계약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없을 경우)최근 3년간 건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건설공사 수주실적

□ 비용분담 동참(선택사항)

ㅇ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

ㅇ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애로와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및 계획 중임

- 이에 모든 중소기업인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분담해주시길 요청

ㅇ 비용분담 의사가 있는 경우 의향서에 금액 기재

- 금액은 기본 10만원 이상으로 선택

* 납입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 등 제출 방법

ㅇ 제출 기한 : 3.18(월) 18시

ㅇ 제출 서류   *양식 :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신청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하나만 작성	필수
2	위임장	선정자(개인), 선정자(법인) 둘다 작성 *개인사업자는 선정자(개인)만 작성	필수
3	위임장 증빙	신분증 사본, 법인(사용)인감증명서	필수
4	청구인요건 증빙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등	필수
5	비용분담 의향서		선택

ㅇ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우편) 또는 스캔본(이메일) 제출

ㅇ 접수처

-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7242)

- E-mail : smsfes@kbiz.or.kr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참여신청서 (법인)

법인명

소속

협·단체

ㅇㅇ협동조합

대표자명

(연락처:              )

담당자

(선택사항)

과장 ○○○

(연락처:              )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자택 주소

업  종

구체적으로 작성

근로자 수

5~49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안내 사항

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법인 1, 개인 1)은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스캔)을 통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불가)

-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7242)

- E-mail : smsfes@kbiz.or.kr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헌법소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수집ㆍ이용자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중앙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업무처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종결시까지

〇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헌법소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수집ㆍ이용자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법무법인 광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및 관련 업무처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종결시까지

☞ 중소기업중앙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참여신청서 (개인사업자)

상호명

소속

협·단체

ㅇㅇ협동조합

성  명

(연락처:              )

담당자

(선택사항)

과장 ○○○

(연락처:              )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자택 주소

업  종

구체적으로 작성

근로자 수

5~49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안내 사항

〇 위임장은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스캔)을 통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불가)

-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7242)

- E-mail : smsfes@kbiz.or.kr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헌법소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수집ㆍ이용자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중앙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업무처리

상호명, 성명,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종결시까지

〇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헌법소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수집ㆍ이용자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법무법인 광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및 관련 업무처리

상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종결시까지

☞ 중소기업중앙회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선정자 (개인)

홍길동                     (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1, 101동 101호

선정자 (법인)

주식회사 광장               (인)

대표이사 홍길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1, 101동 101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분담 의향서

성  명

소속(직책)

증빙발급

□ 현금영수증 (개인)

□ 세금계산서 (법인)

□ 필요 없음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메일주소

분담금액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기타(     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분담에 대해 본인은 귀회가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착수금 및 성공보수), 결의대회, 홍보 활동 등을 위한 비용분담에 동의하며, 분담금 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귀 회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선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예시와 같이 1. 성함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2.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상 상호명, 대표자 지위와 이름, 본점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2. 법인(사용)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