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

■ 反간첩법이란？

-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안전기관 직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을 바탕으로 2014년 反간첩법 첫 제정

反간첩법은 2023.4.26. 9년 만에 개정,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강화

개정된 反간첩법은 2023.7.1.부 공식 시행

■ 개정 反간첩법 주요 내용

간첩행위 정의

❶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

❷ 간첩조직에 참여하는 행위,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임무를     받거나 의탁하는 행위

❸ 국가기밀 및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     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

❹ 국가 정보 네트워크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

❺ 적을 위해 공격목표 지시

❻ 기타 간첩활동 수행

2. 법 적용범위

- 중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용대상

3. 법 집행기관 권한

❶ 혐의자 조사시 신체·물품·장소 검사 가능

❷ 신분증명 요구 및 신분 불분명시 소지품 확인 가능

❸ 反간첩 업무 수행시 문서·데이터·자료·물품 열람 및 혐의자      재산정보 조회 권한 보유

❹ 국가안보 위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간첩혐의자 출국금지 등 권한

4. 지원·협조의무

❶ 당국이 법률에 따라 정황 조사후 증거 수집시 거부 불가하며,    데이터 수집 비협조시 데이터안전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

❷ 물류·통신·인터넷 업체도 당국에 지원·협조 의무

5. 처벌 강화

❶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경고·행정구류·과태료 등 처분 부과 가능

❷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 출입국 불허 □ 추방 가능

6. 교육·홍보

❶ 反간첩 예방 홍보·교육 실시

❷ 국가기관 및 단체의 反간첩 예방조치 의무화

■ 反간첩법 처분 절차

- 反간첩법은 국가안전부 공권력 행사를 위한 행정법이며, 형법은    공안·안전부·검찰원의 범죄행위 조사·처벌 법률

反간첩법은 형법보다 간첩행위 규정·기관 권한이 포괄적이며,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조사·심문 가능

反간첩법은 형법과 달리 범죄 미성립시에도 행정처분 가능

■ 주요 특징

불심검문 허용

중국 안전기관원은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국인·외국인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反간첩 정황 심문 가능

신원 불분명자 또는 간첩 혐의자 소지품 검사 가능

안전기관 내부 승인만으로 혐의자 신체·장소 수색 가능

기업활동 영향

간첩조사를 목적으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검열·수거할 수 있으며, 관련 개인·단체는 협조 의무 부과

간첩 혐의자에 대해 장소(근무지) 조사 가능

간첩행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시설·재물에 대해 압류·동결 등 가능

포괄적 법 규정

간첩행위의 판단 기준인 ‘국가안전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中 당국 판단에 따라 법 적용

간첩행위로 기술된‘의탁 행위’는 혐의자가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행정처분 부과

사법적 판단(형법 적용)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처분(경고, 구류, 과징금, 강제추방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反간첩법 사건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해 피의자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

제3국 대상 활동 규제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중국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시 간첩행위로 포함

중국 내에서 북한 관련 연구·취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계·언론인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항

■ 기업 유의사항

1. 중국 방문 또는 체류시

공개자료라도 中 당국이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건, 지도, 사진, 통계 등은 스마트폰·노트북에 저장 또는 출력해 휴대하지 않도록 유의

* GPS어플을 켜고 등산하는 경우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형정보가 취득되어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군사시설 등 국가 보안시설, 시위 장소 등에서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들 시설에 접근도 가급적 자제

* 공항·역·항만 등은 일부가 군사관리 지역이므로 유의

중국인 대상 종교활동 금지 등 中 종교 관련 법령 준수

중국 영토, 인권, 지도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속 표현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中 당국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 자제

기존 체류지(한국 등)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중국 내 사용 자제

국내 거주중인 가족이나 연고자 등에게 중국 내 행선지, 연락처 등 정보를 알려주고 비상상황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

2. 중국 당국 체포·연행시

反간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조사시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관련 사실 통보

자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중국 당국에 同 사실을 관할 우리 공관에 알려줄 것과 영사와의 접견을 적극 요청

*‘한중 영사협정’(2014년) 의거, 중국당국은 우리국민을 구속하는 경우 4일이내에 우리당국에 통보의무

중국 측이 영사접견 주선을 거부할 경우 가족을 통해 영사 접견 희망 의사를 우리 당국에 전달

3. 중국 反간첩법 적용 제한규정 활동

反간첩법은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금지 △문서·데이터 열람·수거는 업무필요 범위 내 수행 △업무중 취득 정보는 기밀 유지 등을 규정

反간첩법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우리 공관과 협조 아래 중국 당국의 우리 기업·개인의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대응

4. 기업 자료·데이터 관리

기업 자체적으로 현지 법인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식별 및 보호구역·접근권한 등에 대한 보호조치 확행

현지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중요 기술자료 관리 강화 및 중국인 직원의 기술자료 접근 권한 차등 부여

5. 산업기술 보호 관련

中 당국의 우리기업 국가핵심기술 보관구역 접근 및 자료 열람 요청 등 기술탈취 우려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정부 승인 사안임을 고지 후 관할 우리 공관에 관련 사실 통보

反간첩법 집행 명목으로 주재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비, 현지 임직원 대상 중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민감한 자료 사적보관 등 임의 반출 금지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