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 2014년09월19일]

[개정 : 2015년09월11일]

[개정 : 2016년12월28일]

[개정 : 2017년02월16일]

[개정 : 2018년02월21일]

[개정 : 2018년06월20일]

[개정 : 2019년08월14일]

[개정 : 2020년12월10일]

[개정 : 2021년09월30일]

[개정 : 2022년10월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정관 제22조의3(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한다)을 제정 보급함으로서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 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단체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 ․기능․내구도․안전도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조립 및 설치방법․안전조건․안전성

3. 단체표준 제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단체표준 제품의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기타 부속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등

제3조(단체표준심사위위원회 구성 등) ①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체표준 제품 관련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검사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심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⑪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의 직원으로 한다.

⑫ 심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단체표준인증위원회) ① 조합에 단체표준제품인증 운영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의 승인, 확대, 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인증의 운영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청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인증의 결정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영리적, 재정적, 기타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성 확보

8.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9. 인증평가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단체, 학계, 시험검사 · 전문기관, 정부기관 또는 관계기관, 기타품질관리 및 제품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증위원회에 상정되는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인증위원회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증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⑨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의 직원으로 한다.

⑩ 인증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1(공평성위원회) ① 조합에 단체표준제품인증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체표준 공평성위원회 (이하 “공평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3. 인증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가.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활동

나. 적절하고 공평한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요구

다.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단체의장에게 보고

4. 기타제품인증업무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③ 공평성위원회는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기관 또는 관계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적합성평가전문가, 시험검사 · 인증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한다.

④ 이사장은 공평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공평성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결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 · 보존한다.

⑩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의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⑪ 공평성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2(공평성 관리) 이사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공평성을 확보 및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책임과 권한)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 인증업무 및 인증활동 전반에 대하여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업무규정 제 4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평성 위원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제반문제 및 인증업무가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수행되도록 검토 및 감독 이해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또한, [별지 25호 서식]과 같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이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인증책임자는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인증책임자는 지속적으로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고 최소화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서 공평성과 관련된 방침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4(공평성 요구사항) ①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인증의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하지 않는다.

2. 단체표준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설계 또는 기술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

3. 단체표준 인증신청의 공평성에 방해가 되는 상담이나 기술지원/자문/컨설팅/

사내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

4. 단체표준 인증 과정이나 결정들의 보안성, 객관성 또는 공평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

5. 단체표준 인증 의뢰자에 대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수 없다.

6. 단체표준 인증 의뢰자에게 특정기관의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받    도록 권고 또는 알선하거나 특정기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비용의 경감, 시간 절    감 등의 혜택이 있음을 제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7.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이해의 상충을 불    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개론과 관    련한 공개 교육과정의 개최 및 동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행위와 단체표준 인    증 시스템 요건에 대한 분석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의 윤리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    다.

1.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직원은 엄격하고 편견 없이 관련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련기관의 청탁이나, 단체표준 인    증 신청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받아서는 안 된다.

3. 단체표준 인증업무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 신청 기업의 서    면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의 5(공평성보장을 위한 위험분석) ① 단체표준 인증업무 활동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분석 요인별로 조직과 직원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② 인증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1회(12월 또는 익년 1월)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조직과 직원의 변동과 내·외부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위험분석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책임자는 조직 및 자원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비밀유지, 객관성    및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험분석평가서」및 [별지 제23호 서식]의「위험분석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    험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정도를 평가한 후 인증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위험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업무규정 제4조제1의 규정에 의한 공평성위원회에 위촉    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자기평가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위험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인증책임자는 판정된 사항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 및 방지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위험    분석평가서를 제 4조의 1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평성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한다.

제4조의 6(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인증단체의 모든 조직 및 자원은 제4조의    4 공평성 요구사항을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반      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4조의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평성위원회의 심의결과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5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이사장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안을 제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사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 폐지)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 안으로 확정한다.

⑦ 이사장은 자체 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이라 한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단체표준의 표준번호는 「SPS-고유번호-일련번호」 순으로 사무국에서 부여한 번호에 따른다. 다만 조합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는 「KOBIC - 분류번호」로 한다. 여기서 SPS는 Standards of Private Sectors를 의미하고, KOBIC는 Korea Bathroom Industry Cooperative를 의미한다.

⑩ 이사장은 제8항에 따라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단체표준의 개정사유가 발생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⑪ 이사장은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확인한 때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 및 직원 등

제6조(품질방침 및 품질시스템 등) ① 이사장은 조합이 단체표준인증단체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방침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6] 과 같이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인증 및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품질문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KS Q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를 말한다.

제7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 등)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위한 조직 구조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전담조직(경영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책임자, 인증담당자)을 다음 [별표 7]과 같이 조직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공인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은 조합소속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비를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인증에 대한 인증시스템의 운영능력에 대하여 신뢰성을 주는 품질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인증심사 절차, 인증의 결정,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인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⑦ 직원은 인증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직원 등) ① 제품인증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직원(인증심사원, 제품검사요원, 책임자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원(personnel)"에는 계약에 따라 인증기관을 위해 일하는 개인 또는 외부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직원은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방침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평가 및 인증을 유효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을 책임지는 직원은 평가된 제품과 관련된 생산과정의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제9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3. 제품검사원은 제10조 제1항에 적합한 자이여야 한다.

④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⑤ 직원은 해당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 품질시스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원의 자격 ‧ 운용 등) ① 제7조 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조합에 등록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의 이사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이력서

2.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증명사진 2매

4. 서약서[별지 제20호 서식]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한다.

④ 이사장은 심사원의 자격 등록 시 서약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   육을 한 경우

3.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인증심사원증을 인증 심사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이사장은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 시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준용 평가 및 확인 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⑥ 심사원의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등록된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제품검사원의 자격 ‧ 운용 등) ①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원(이하□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요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조합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품 검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직속 상위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  아야 한다.

④ 조합의 이사장은 제품검사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  된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검사의 위탁) ① 조합은 제7조 2항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 할 것. 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험설비 임차사용 계약서 또는 시험‧검사업무 협력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내부결재로 갈음한다.

제 5 장    단체표준제품인증 절차 및 방법

제12조(단체표준 제품인증 등) ① 단체표준 해당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단체표준제품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단체표준 및 제13조의 인증심사기준에 정한 인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의 결정은 [별표 1]의「심사결과 판정기준」(이하 “판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 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보증서, 홍보물 또는 계약서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①제1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위한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이하□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표준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인증심사 기준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 표시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인증 받은 자□라 한다.)는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 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단체표준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1항에 따라 공장심사 불합격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공장은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의 철회 및 반려 등) 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장은 관계서류를 반환한다. 또한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단체표준인  증 업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장은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16조(단체표준 인증심사) ① 조합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조합소속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구분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③ 이사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장심사) ① 이사장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제9조에 적합한 인증심사원으로 조합소속의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심사원 2인으로 편성할 수 있다. 또한 제품심사만을 위해 공장에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신규인증의 경우 공장심사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 까지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 일수는 2개 품목이하는 1일, 3개 품목은 2일, 4개 품목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인증심사(2품목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심사) ①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를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한 후 [별지 제10호] 「품질시험의뢰서」서식에 의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제품 시료에 사용된 재료 및 가공방법이 동일한 재료의 안전성 시험항목의 경우와 제품시험 설비의 특성상 제품제조 현장 출장시험이 가능한 경우 공인기관으로부터 최근1년 이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를 운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한 때(1년 이내 발급받은 공인시험성적서 제출할 경우)

2.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때

3. 시료의 이동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뢰 내용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제품검사원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공인 시험‧검사기관은 제품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장심사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처리 등) ①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적합보고서」가 포함된 「공장심사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 “일반품질”에 대하여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심사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 3개월

2. 정기심사 : 1개월

③ 공장심사 사항 중 “핵심품질”에 대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원은 재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로 판단되면 「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조합에 제출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제3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조합은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심사 결과 및 「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② 단체표준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 받은 자는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1호]에 따라 인증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공장심사의 생략)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한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품목 중 인증구분이 다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을 인증 신청한 경우(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 설비관리,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생략)

2. 신규인증을 신청한 공장이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 설비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생략) 다만, 제품심사에서 연속 2회 이상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 ISO인증기업의 경우(품질경영 생략)이 경우 인증서에 IAF마크, KAB마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내부심사결과(ISO 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는 불가), 경영 검토결과(보고서 및 회의자료), 부적합 시정결과 등 주요 문서화 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심사원은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은 제품심사의 시료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확인하여 공장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단체표준 인증표시)  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 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한 제품(이하 □단체표준인증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일

5. 단체표준인증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의 표준 준수

제23조(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4조(인증서 등의 게시 및 반환)  ①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의 사무실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별표 3]의 2 정문용 표시판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표준이 폐지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인증서를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등)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변경신청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26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당해품목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단체표준제품 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의 비치. 보존)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28조(보고 등)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33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권고 처분  에 따른 시정결과

5.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간 단체표준인증표시품 생산실적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

제 6 장    사 후 관 리

제29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이사장은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은 당해 연도 초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대상 업체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현장 조사 등)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심사의 절차 등) ① 인증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심사 : 매 3년.

2. 제품심사 : 매 2년. 다만,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 받은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증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6호] 「정기심사신청서」서식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기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기심사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 한다.

⑤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장조사로 정기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정기심사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1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증 받은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현장조사에만 해당된다.

4. 기타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수준유지를 위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28조 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품심사결과 표준미달 사항의 분류) ① 제18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 표준미달사항에 대하여는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규격미달 사항에 대한 결함의 분류는 [별표 2]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8「제품심사결과 결함의 분류」와 같다.

제33조(처분) ① 이사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때 등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 4]「인증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당해공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처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제3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수료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결과 처분기간 내에 합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제34조(인증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0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31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하당되는 경우

제35조(소비자 보호 및 불만처리 )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 경우, 조합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거 소비자가 단체표준 표시제품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소비자 불만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단체표준표시제품의 명칭 및 종류. 등급 (단체표준표시제품에 종류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단체표준표시제품의 제조 공장 명

4. 단체표준표시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 (판매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 또는 소비자불만신청의 사유

③ 이사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또는 소비자 불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26호]에 의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품의 수리·교환·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 2항의 경우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 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별지 제 27호]에 의거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공장관리기록부) 제30조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 「단체표준인증공장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단체표준정기심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인증수수료 등 )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제30조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수수료 : 500,000원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                      용한다.

3. 인증심사원 수수료

- 공장심사 수수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                     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분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

4. 제품시험 수수료 :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제38조(단체표준인증단체 자체점검) 이사장은 단체표준인증심사, 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단체표준인증단체 변경사항 보고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제 7 장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등

제40조(표준화활동 촉진) 이사장은 단체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 관련제품의 KS가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거나 KS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KS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KS 인증제품은 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받은 KS인증업체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등) ①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②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인증업무관련 담당자는 직무교육으로 관련 전문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3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또는 시험업무관련 담당자는 관련 전문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표준 시험관련 교육을 3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 1항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자격취득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43조(교육내용 등 )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실시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 및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 교육

2.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3. 단체표준 시험항목 관련 시험요원 교육

제44조(심사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여비)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 수당은 [별표  5] "가" 규정에 의한다.

② 심사원의 심사비용 및 출장비는 [별표 5] "나"와 "다"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0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규정중 이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0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 결과 판정 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검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종합 판정 항목이 「적합」판정 시 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부적합」판정 시 동 규정 제19조에 의거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판정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별표 2]

단체표준인증심사기준

(업무규정 제13조 관련)

해당표준번호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해당표준명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제정 년 월 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개정 년 월 일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인증심사기준

Ⅰ. 제품품야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나. 자재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항목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준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 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 또는 관리 항목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ᄄᆞ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비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제품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제품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 품질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 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주요 설비명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 설비를 포함 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이행사항	가) 해당 단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고> 1.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가) 조합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생산ㆍ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번호	제품검사항목	결 함 구 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자. 제품인증표시의 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차.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별표 3]

1. 품질인증표시마크(제품)

		① 제도법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에 의한다. ② 인증마크의 색은 좌측 도안의 색상대로 규정한다. 필요시 흑백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 명칭은 고딕체로 한다.

④ 단체표준인증표시 도표 하단 네모 칸의 품질인증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 표시제품

인 경우

품 질 인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 인증단체인 당 조합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인증함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2. 표 시 판

				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 ㎝, 세로 30 ㎝로 한다. 나. 「단체표준인증공장」의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다. 표시판의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상은 좌측 도안대로 규정한다. 라. 인증번호와 품명의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30cm
	단체표준 인증 공장
	제 000 호 : ○○○○○

45cm

[별표 4]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 또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바.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 제19조에 의거, 후속절차를 진행한 후 판정하며 개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제27조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3월
나. 품질관리 담당자를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3월
다. 단체표준 표시 및 인증 표시방법 등 지정된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3월
라.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월
마.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6월
바. 제30조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핵심품질의 부적합이 1개 발생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핵심품질의 부적합이 2개 발생한 경우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3) 핵심품질의 부적합이 3개 이상 발생한 경우	표시정지 6월	인증취소
사. 제32조에 따른 제품심사결과 표준미달정도가
(1)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3월
(2) 중결함 있거나 경미한 결함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6월
(2) 치명결함이 있거나 중결함이 4개 이상 있는 경우	표시정지 6월

[별표 5]

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및 심사원의 출장비 지급기준

가.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단체표준심사위원회 개최 시 출석위원에게 1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심사원의 심사비용

조합의 이사장은 인증심사 및 정기검사 시 위원에게 제 37조에서 정하는        심사비용을 지급한다.

다. 심사원의 출장비

(1) 국내

심사원의 출장비 및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제 37조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 출장비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 내야한다.

(2) 국외

여 비	일 비	식탁료	숙박료	비 고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라. 이사장은 상기 "가", "나", "다"의 규정을 조합 여비규정에 준하여 조정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6]

품 질 방 침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은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운영하는 제품인증기관으로서 인증관련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방침은 아래와 같다.

○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적기에 인증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한다.

○ 단체표준 제품인증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 고객 불만을 개선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공정한 인증 업무을 수행한다.

○ 인증관련 고객(공급자 및 소비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품질방침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충실히 실행하며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품질방침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의 지원을 보장하며, 권한을 갖는 책임자로서 전무이사를 지명하며,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함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 명)

[별표 7]

단체표준 인증업무 조직도

책임경영자

이사장

품질책임자

외부심사원

인증담당자

실무자

인증책임자

전무이사

[별표 제 2호 서식]

인증심사원의 기준

(업무규정 제 7조 및 제 9조 관련)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품질경영 관련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한 석사, 학사를 취득한 사람(석사:1년, 학사: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정부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제 8호 서식]

승 낙 서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인은 귀 조합의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단체표준인증위원회, 공평성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승낙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      음

귀 조합 제품인증시스템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당 위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영리적, 재정적 기타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정한 제품인증업무에 참여한다.

귀 조합에서 제품인증의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특정 공급자 또는 설계자  와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것을 알린다.

3. 당 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한다.

4. 당 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수뢰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인증대상 기업에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귀 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3조 제3항에 따라 귀하를 본 조합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A₄ 210㎜×297㎜(33)

[별지 제1호의 2 서식]

위   촉   장

귀 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4조 제3항에 따라 귀하를 본 조합 단체표준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A₄ 210㎜×297㎜(33)

[별지 제1호의 3 서식]

위   촉   장

귀 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 4조의 1 제3항에 따라 귀하를

본 조합의 공평성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인)

A₄ 210㎜×297㎜(33)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회						회의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결재	서기	간사	위원장					공람	담 당		부 장	전무이사		이사장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장소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회 의 실				일시	20 년 00월 00 일 시부터 시까지
표준안	명 칭							심의 구분
	번 호	SPS-KOBIC 001-0000
참석자	사 회
	참석 위원
	결석 위원
	참 관 인
	제 안 자
	관 계 관
토의전말

A₄ 210㎜×297㎜(310)

[별지 제4호 서식]

단체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표 준 명			⑦ 표준 번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의 제정(개정ㆍ폐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단체표준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 개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 제정 신청인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A₄ 210㎜×297㎜(52)

[별지 제6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근 무 처		⑥ 직 위
	⑦ 근 무 처 소 재 지		⑧ 근 무 처 전화번호
⑨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
		(자격증 번호 : )
		(자격증 번호 :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원 등록 및 심사원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증명사진 2장

A₄ 210㎜×297㎜(73)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사  진

단체표준인증심사원증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심사원증 유효기간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9조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58㎜×86㎜(74)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표준제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40일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월일		공장규모	대지: ㎡ /건물: ㎡
인․허가 상 황	ISO/KSA 9001인증일
외국인증취득일
기 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 (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 (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기 타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계
품 목	표 준 명		표준번호	SPS-KOBIC-001-0000
종류ㆍ등급 (호칭)		호 칭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 준 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구 분		자격증번호
설비 현황	제조ㆍ가공설비
시험ㆍ검사설비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사장)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사현황(연혁 및 조직도 등) 및 품질문서(사내표준 등) 2.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위탁운영공정/소사장의 설비일 경우 구분) 3.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 6. 등기부 등본	수수료
기본수수료 500,000원 (심사비용 및 출장비 별도)

A₄ 210㎜×297㎜(111)

[별지 제9호 서식]

단체표준제품 인증서

1. 인 증 번 호 :  제      호

2. 제조업체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성명 :

5. 공장소재지 :

6. 인증유효기간 :

7. 인 증 제 품

- 단체표준번호 :

- 단체표준명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단체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 최조인증일 :                         ▪최종변경일 :

▪변경/재교부사유 :

A₄ 210㎜×297㎜(112)

[별지 제10호 서식]

품질 시험의뢰서

수   신 :

제   목 : 단체표준제품인증 품질시험 의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준번호	품 명	종 류	시료수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SPS-KOBIC 001-0000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의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에 따름

비 고 시험기관은 시료접수 시 시료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 시험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 뢰 인  :                       (인)

(인)

A₄ 210㎜×297㎜(151)

[별지 제11호 서식]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회사명(공장)				대표자
소재지				전화 번호
				이메일
표준번호(표준명)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단위 과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사결과	심 사 사 항		전 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적 합 평가항목수	부적합 평가항목 수			종합 판정
					개선 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확인 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1. 품질경영		5(1)					□적합 □부적합
	2. 자재관리		6(1)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1)
	4. 제품 관리		6(2)
	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3(1)
	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5(1)
	계		33(7)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비고 1 적용근거 및 특례: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2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비고 3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비고 4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개선조치를 요구한다.

비고 5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일반현황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구 분	임 원	일 반 사무직	기 술 사무직	생산직	합 계	외부 생산직 인원
						소사장	외국인	일용직
3년 이상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미만
합 계

주1) 생산직은 직접생산인원을 말하며, 외부인원은 별도로 표기한다.

주2) 외부생산직 인원은 소사사장(용역작업자)등 계약에 의해 인증공장 내에서 생산을 전담하는 외     부인원을 말한다.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원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상 이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단체표준보유수	종	기타 인증 수	의무 ( )개
			임의 ( )개
기타 생산품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1인당 교육 훈련 투자비 (교육 훈련비/C)	원
공정 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설비 자동화율 (자동화 설비/전체설비)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회사 연혁
특기 사항

품목별 생산현황

단체표준 번호	SPS-KOBIC 000-0000	SPS-KOBIC 000-0000	SPS-KOBIC 000-0000
생산 능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산 실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매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체표준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요 원자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핵심품질] 단체표준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단체표준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단체표준를 활용하여 단체표준 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단체표준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단체표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단체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4.5 [★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단체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 심사 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5.1 [★핵심품질] 단체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5.3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1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KS Q ISO 10002(고객만족—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ㆍ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 - 계획 : 연간 계층별ㆍ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비 고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4	자재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다. 공시체 제작방법(해당하는 경우)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규격:

제작자:

라. 시험의뢰처: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구분		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	□
	□	□
	□	□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 고 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구분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심사원			(인/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단체표준제품인증서 발급대장

* 제    호 :

* 업 체 명 :

발 행 일 자	발 행 사 유	발 행 인	비 고

A₄ 210㎜×297㎜(165)

[별지 제13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심사 대장

년 도	업체 명	공 장 심 사												제품시험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심사일	심사원	점수	결과

A₄210㎜×297㎜(165)

[별지 제14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							처리기한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① 업 체 명			③ 전화번호
	② 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생년월일
인 증 품 목	⑥ 인증번호	제 호		⑦ 인증일자	20* 년 월 일
	⑧ 표 준 명			⑨ 표준번호	SPS-KOBIC-001-0000
	⑩ 종류(등급) 또는 분야		/
	⑪ 호 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⑫
⑬
⑭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제품 인증서의재발급(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재발급 신청의 경우> 1. 사유서 1부 2.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변경 신청의 경우> 1. 사유서 1부 2. 인증서 1부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A₄210㎜×297㎜(21)

[별지 제15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한
										7 일
신 고 자		①업 체 명				③전화번호
		②소 재 지
		④대표자성명				⑤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 받은 자인 경우에 만 기재)		⑥인증번호				⑦인증일자			년 월 일
		⑧표 준 명				⑨표준번호			SPS-KOBIC-001-0000
		⑩종류(등급)
		⑪호 칭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연월일
⑫ 업체명
⑬ 대표자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비 고
	인증 받은 자의 지위승계 의 경우		1. 단체표준인증서(우수단체표준확인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₄210㎜×297㎜(22-2)

[별지 제16호 서식]

정기심사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업 체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생 년 월 일
인증현황	⑥ 인증번호			⑦ 인 증 일 자			년 월 일
	⑧ 인 증 품 목
	⑨ 종류(등급ㆍ호칭)
정기심사 현 황	⑩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⑪ 정기심사대상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제품심사( )
타 인증 보유현황	⑫ 인 증 종 류				⑬ 최초인증일
	⑭ 직전 사후관리 여부		실 시 일 자
			사후관리결과			□ 적합 □ 부적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 ⑪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정기심사인 경우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표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제품심사인 경우 : “제품심사”에 ○표시						수 수 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37조에서 정하는 심사비용 및 출장비

A₄210㎜×297㎜(30-2)

[별지 제17호 서식]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																코드번호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TEL
														FAX
			공장		□□□□□									TEL
														FAX
	설립연월일								공장규모 대지 : ㎡/ 건물 : ㎡
	인허가현황	형식승인취득일
		ISO/KSA9000인증일
		외국표준취득일
		기 타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종업원수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품질관리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자격증번호
설비	제조․가공설비
	시험․검사설비
사후관리현황	구 분			년 월 일						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결과

A₄210㎜×297㎜(28-3)

[별지 제18호 서식]

단체표준 정기심사 대장

인증업체명 (단체표준인증일)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비고
	공장심사일
	심 사 원
	공장심사점수
	제품시험결과
	최종결과
	비 고
	공장심사일
	심 사 원
	공장심사점수
	제품시험결과
	최종결과
	비 고
	공장심사일
	심 사 원
	공장심사점수
	제품시험결과
	최종결과
	비 고
	공장심사일
	심 사 원
	공장심사점수
	제품시험결과
	최종결과
	비 고

[별지 제19호 서식]

단체표준인증제품 (     )년도 생산실적보고서

1. 인증업체 현황

가. 회사개요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한글					사업자번호
	한문					공장등록번호
주 소	본사
	공장
단체표준 인증일자						단체표준 인증번호
회사규모	건평				대지			소유		□자가 □임대
자본금				자산				매출액

나. 종업원 현황

경력	경영자 (임원)	중간관리자 (부․과장)	관리직		생산직		계
			영업	생산	직영	용역업체
5년 이상
3년~5년 미만
1년~3년 미만
1년 미만
계

비 고  본사와 제조공장이 다를시 분리기재 요망  ex)공장인원(본사인원)

다.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학력	전공	입사일자	담당자 경력	보수교육일자

라. 인증 보유 현황

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일자	비고

2.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가. 단체표준제품 생산/판매 현황                                 단위:세대/천원

연도 구분		생산 능력	생산 목표	생산 실적	국내판매		수출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표시품	전년도
	당해년도
비 표시품	전년도
	당해년도

나. 기타제품 생산/판매 현황

연도 품목		생산 능력	생산 목표	생산 실적	국내판매		수출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전년도
	당해년도

3. 품질경영활동 현황

가. 제안활동

기간	접수건수	채택건수	채택율(%)	1인당 제출건수	포상금지급누계

나. 품질분임조 할동현황

분임조 수	분임원 수	테마완료건수

다. 내부감사 현황

실시일자	대상	심사자	부적합건수	처리건수	비고

4. 교육훈련 현황

가.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과장급 이상)의 교육훈련 현황

- 최근 2년간 교육이수율

최근 2년간 교육이수율			비고
대상인원	교육인원	이수율

비 고  경영책임자라 함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이사급 이상,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구분	직위	성명	과정명	교육기간	시간	수료증번호	교육기관
경영책임자
경영간부

- 교육이수 현황

나. 종업원 교육훈련 현황(용역 소 사장업체 포함)

구분	직위	성명	과정명	교육기간	시간	수료증번호	교육기관
사외
사내

5. 설비 보유현황

가. 제조설비 보유현황

No	주요공정	기기 또는 설비명칭	용량/공칭능력	보유수량	제작회사	설치년월

나. 시험․검사설비 보유현황

No	시험항목	기기 또는 설비명칭	성능/정밀․정확도	보유 수량	제작회사	설치년월	교정 일자	교정 주기

6.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생산조건 등 변경사항

가. 공장의 일반적인 사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비고 (조치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조업체 명
대표자 명
소 재 지
품질관리담당자

비 고  조치사항 란은 인증서 재교부 등을 기재한다.

나. 공장의 기술적인 사항

구분	주요변경내용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비 고  “구분”란은 시설의 개체․개조․확장․축소․이전․표준개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단체표준인증 심사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령과 단체표준인증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 배척함으로써 산업표준화 촉진을 통한 국가 품질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대한 계약서

인증번호 :

계약대상 인증구분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하“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와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단체표준의 인증

2. 인증서

“갑”이 신청한 단체표준 제품에 대하여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갑이 발행하는 문서

3. 단체표준인증마크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제품에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본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하는 제품

5. 공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6. 공장심사

인증이 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인 생산조건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 품질이 해당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품시험ㆍ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 할 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9. 인증기준

(1) 인증품목별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2)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10.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제2조(권리 및 의무)

1. “을”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인증마크 등의 표시 사용을 동의 한다.

2. “갑”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3. “갑”은 제품심사 시 “을”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갑”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갑”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6.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따로 정하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7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단체표준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연월

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 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단체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단체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을”의 인증기준에서 정한 사항

제4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인증기관이 정하는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3항, 4항, 5항, 6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단체표준인증마크의 표시는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업무규정 제33조 5항에 따른 취소 및 제34조(인증의 취소) 에 의해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계약의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결과 “갑”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은 “을”이 제품심사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에 대해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을”은 “갑”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에 대하여 본 인증 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 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인증제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1년마다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3년 정기심사와 1년 제품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1년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기심사는 인증계약 체결일(최초인증일)로부터 3년(또는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갑”은 늦어도 3년(또는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ㆍ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장 업무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공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표준, 관리기록 등을 확인 및 제품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6. “을”은 정기심사 시 “갑”의 공장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7. “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에 관하여 인증의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을 추가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전에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일부(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의 경우 “갑”은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공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해당 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9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통지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갑”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 결과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법률 및 인증기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갑”의 제품이 품질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 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 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의 근거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지정번호)

2. “을”은 “갑”의 제품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 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지정번호)

(9) 취소한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 “갑”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 한다. 또한 “갑”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을”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갑”은 “을”이 인증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2. “을”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에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을”은 “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1, “을”은 “갑”의 공장이 제16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을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을”은 “갑”의 인증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갑”은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및 17조 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불 기일까지 이행할 수 없을 때

(2) “갑”이 본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 절차)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의 보고 의무)

“갑”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23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의 통지 의무)

“을”은 본 인증계약의 해당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을”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 까지

3. “을”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지를 신청해 “을”에게 도착 했을 때

2. 본 인증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을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 “을”의 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제27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을 보유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갑”   소  재  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을”   소  재  지:

인증기관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22호 서식]

위험분석평가서

구분 절차		위험 요인별 분석 판정 : O : 위험 있음, X : 위험 없음
		A형 (자기 이익)	B형 (자기 평가)	C형 (친소 관계)	D형 (강요 협박)	인증 업무 및 조직	판정
성명							위험( )
							위험( )
							위험( )
							위험( )
조치 사항
작성 일자		작성일자 : 년 월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인 인증책임자(작성자)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위험분석 체크리스트
작성일		작성자			(서명)
평가대상
<공평성 요구사항> (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인증의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하지 않는다. (2) 단체표준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설계 또는 기술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 (3) 단체표준 인증 신청의 공정성에 방해가 되는 상담이나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 (4) 단체표준 인증 과정이나 결정들의 보안성,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 (5) 단체표준 인증 의뢰자에게 특정기관의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받도록 권고 또는 알선 하거나 특정기관 의 자문을 받을 경우 비용의 경감, 시간절감 등의 혜택이 있음을 제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step1	A형 위험(자체 이해관계 /자기이익)		근거자료 :
	① 최근 2년간 단체표준 인증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의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최근 2년간 인증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판단요인 : 서비스 또는 수수료 계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의뢰자를 잃는다는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적합성 평가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
step2	B형 위험(자체검토 / 자기평가)			근거자료 :
	① 최근 2년간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최근 2년간 인증제품의 공급 또는 설계에 관계된 경우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판단요인 : 인증기관이 자문과 같은 이미 제공한 다른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활동을 수행하는 것

step3	C형 위험(과잉친절 / 친소관계)	근거자료 :
	① 개인 및 소속된 기관과 인증 대상 고객의 관계에서 지나친 친밀도가 형성되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이전 소속 및 업무경력, 각종 단체참여 및 활동 내역		□ 있음 □ 없음
	판단요인 : 자신의 의뢰자인 특정회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동시에 하는 인증단체 또는 그 직원의 행위
step4	D형 위험(협박 / 강요)	근거자료 :
	① 개인 및 기관에 부적절한 강요, 협박에 의한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내부 및 외부 관련기관 또는 직원에 의한 부탁이나 강요에 의한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판단요인 : 과잉친절, 즉 적합성의 증거를 찾는 대신에 지나친 친밀함 또는 과잉신뢰를 갖고 있는 인증단체 또는 그 인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단체표준 인증 맥락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매우 세분화된 전문 기술자에 대한 필요성이 종종 자격을 갖춘 인원의 가용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step5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및 기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	근거자료 :
	① 특정회사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고객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판단요인 : 인증단체 또는 그 인원은 의뢰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리스크에 의하여 공정한 행위를 단념하게 될 수 있다.

[별지 제24호 서식]

자기평가서(위원용) □ 소 속 : □ 성 명 : (서명) □ 작 성 일 :
이 양식은 인증단체에서 수행하는 단체표준 인증시스템의 기밀유지, 상업적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공평성위원회 또는 인증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평가를 요청 드립니다.
step1	A형 위험(자체 이해관계 /자기이익)
	① 최근 2년간 단체표준 인증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의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최근 2년간 인증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step2	B형 위험(자체검토 / 자기평가)
	① 최근 2년간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공한 제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최근 2년간 인증제품의 공급 또는 설계에 관계된 경우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step3	C형 위험(과잉친절 / 친소관계)
	① 개인 및 소속된 기관과 인증 대상 고객의 관계에서 지나친 친밀도가 형성되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이전 소속 및 업무경력, 각종 단체참여 및 활동 내역	□ 있음 □ 없음
step4	D형 위험(협박 / 강요)
	① 개인 및 기관에 부적절한 강요, 협박에 의한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내부 및 외부 관련기관 또는 직원에 의한 부탁이나 강요에 의한 위험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step5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및 기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
	① 특정회사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할 우려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② 고객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step3 ②항에 대한 이전 소속 및 업무경력, 각종 단체참여 및 활동 내역 작성
경력사항 또는 단체참여 및 활동 내역		기간

[별지 제25호 서식]

인증업무 공평성 보장 방침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직원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 Q ISO/IEC 17065 및 산업표준화법령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한다. 인증활동에서 항상 공평성과 관련한 방침과 원칙을 중시하고, 인증은 정확(正確)하게, 생활은 정직(正直)하게, 업무는 정도(正道)를 실천하고, 인증업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공평성 보장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증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인증단체의 공평성에 대한 내외부적 모든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한 조치를 실행한다.

3.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부서 및 제품인증을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자, 제조자, 설치자, 분배자 또는 관리자

- 인증서비스의 설계자, 시행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의뢰자에게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를 제공

- 단체표준 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압력/권한/행사 요구금지 등

-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4. 단체표준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5. 단체표준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또는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안하 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외부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제품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6.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을 제공하는 특정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으며,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를 배제하고 단체표준 인증 신청제한을 금지한다.

7.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

2*** 년  ** 월  ** 일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송  공  석  (서명)

[별지 제26호 서식]
고객 불만 처리 대장
고객명	접수일	불만내용	날짜	처리내용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보고서
대상업체	대상품목	불만내용	조사일자	불량원인 및 조치내용

[별지 제2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