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계획(안)

2023. 5. 4(목)

보고자 : 인력정책실장 서정헌(과장 노민규 ☎3273)

검토자 :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 행사 개요

ㅇ 일    시 : 5. 18(목) 14:00 ~ 16:00 (2시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ㅇ 토론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

ㅇ 주요 참석자

- 좌    장(1) : 정재희 교수 (現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 발    제(2) : 이근우 가천대 교수, 이준원 숭실대 교수

- 토    론(6)

· (학    계) 권   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 (전 문 가)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

· (중소기업) 5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또는 임원

· (정    부) 양현수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 진행순서(안)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14:05 (5‘)	개 회	내빈소개, 기념촬영
14:05~14:10 (5‘)		개회사	상근부회장
14:10~14:40 (30‘)	발 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이근우 교수
14:40~15:10 (30‘)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방안	이준원 교수
15:10~15:40 (30‘)	토 론	지정토론	6명, 5분씩
15:40~15:50 (10‘)		종합토론	토론자 전체
15:50~16:00 (10‘)	폐 회	플로어 질의·응답,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