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1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수탁‧위탁기업(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1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개요

□ 추진목적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3.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3.1.18일)

□ 추진개요

◦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
13p 참조)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붙임 18p 참조)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효과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계약서 작성		납품대금 지급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 기재	☞	가격 기준지표 변동 확인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	연동 산식 적용	☞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조정요건 미충족]	☞			당초 납품대금 지급

◦ (추진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참여기업 선정			연동 약정 체결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①
□ 신청기업➜협력재단			□ 협력재단			□ 참여기업-수탁기업			□ 참여기업➜협력재단
우수기업 선정·포상			조정 실적 제출④			참여확인서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③			참여확인서 발급②
□ 중기부‧공정위			□ 참여기업➜협력재단			□ 참여기업➜ 중기부·공정위 등			□ 협력재단➜참여기업

◈ 연동체결 및 조정실적 제출 세부 운영절차

① (연동 특별약정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특별약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② (참여확인서 발급) 위탁기업이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출한 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③ (인센티브 부여) 참여기업은 ‘동행기업 참여시 제공 인센티브’(☞ 5p 참조)를 부여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

④ (조정실적 제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 (☞ 6p 참조)

2		동행기업 모집

□ 모집개요

◦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3.12.31일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 연동제 운영 계획서

※ 단, 연동약정서 체결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2월말(예정)부터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선정요건

◦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 연동 약정서 체결 실적을 제출한 날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확인서’를 발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4년 12월말까지 유효)

※ 연동 조정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인센티브의 경우 협력재단으로부터 “연동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

*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 등 연동 조정실적 (☞ 6p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협력재단에 제출

3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 (’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금융위원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 기타사항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우수기업 선정 안내☞ 6p)

4		우수기업 선정 안내

□ 실적제출 기한

◦ 동행기업은 ‘23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실적을 아래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23.10.2일부터 ’23.10.31일까지 제출

- 다만, ‘23.8.1일 이후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연동실적은 ’24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24년도 우수기업 선정에 반영*

* 동행기업 선정시점부터 실적제출 마감시점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충분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점 고려

□ 제출서류(예시, 추후 상세안내)

① 수탁기업별 연동 실적 현황(엑셀)

연번	수탁 기업명	대상약정 명칭	체결 일자	대상 물품명	대상 원재료	원재료 기준지표	조정 전 납품단가	조정 된 납품단가	납품단가 조정 전 납품금액	납품단가 조정 후 납품금액
1	A사	동 케이블(CC-001) 제작 위탁	22.1.1	동 케이블(CC-001)	동	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	1,000원	1,100원	10백만원	12.5백만원

② 납품단가 변동표 사본(PDF) 파일

□ 우수기업 선정

◦ ’23년 실적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포상(12월 예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정 예정(~’23년 중)

5		기타

□ 기존 시범운영(중기부 공고 제2022-482호) 및 상시모집(제2022-526호)과 자율운영(공정위 공고 제2022-147호) 참여기업의 경우 동행기업 참여의사 확인 후 ‘동행기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

□ 향후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지정·운영될 경우 동행기업 관련 업무가 확산 지원본부로 이관될 수 있음

□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7948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TF	02-368-8969, 8963, 8470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참여 신청서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참여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 -
대표 자명				설 립 일 자
본 사 주소							☎ (Fax )
업종			자 본 금				백만원
기업현황 (최근 3년)	지표	0000년			0000년			0000년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종업원수(명)
주요생산품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팩스
수탁기업명	(엑셀로 제출 가능)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자 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에 대해 수탁기업에 알리고 동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첨부서류 :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자유양식 사용가능)

1. 추진목적

□ 참여 목적 및 배경

○

2. 기업 현황 소개

□ 일반 수탁·위탁거래 현황

○ (주요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 등을 기재)

□ 연동제 운영 현황

○ (이미 연동제 운영 중인 경우 계약 형태, 운영 규모·적용 수탁기업 등을 기재)

3. 세부 운영계획

□ 수탁·위탁거래 관련 연동제 운영 계획 설명

○

-

□ 연동제 적용이 계획된 수탁기업 수 및 거래 규모

(엑셀로 제출 가능)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할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수탁·위탁거래 대상 물품명	주요 원재료 후보	수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홍보계획 등

○

4. 기대효과

□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5. 기타사항

□ 기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첨부 2]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 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위해 아래의 신청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가. 활용할 정보 : 기업(개인)현황, 대표자(신청·담당자) 연락처 및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나. 활용의 목적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현황 파악, 연동실적 확인 등

다. 활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추후지정)

라. 동의서 효력기간 : 본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상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청된 개인 또는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신청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붙임 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연동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연동계약은 상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하도급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연동하는 것(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하도급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원재료’란 목적물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계약 체결 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있는 경우에 연동요건 판단의 비교시점에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한다.

5. ‘연동요건’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함)을 말한다.

6. ‘연동주기’란 대상 연동요건을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연동일’이란 그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반영시점’이란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도급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계약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

2.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4.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신의성실) ① 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원재료 가격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간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에 따라 연동일마다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②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이루어진 경우,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첨부2】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제2항의 ｢하도급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거래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효력) ① 이 계약은 제1조의 대상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저촉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이 계약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계약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법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및 ｢첨부2｣(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의 기록을 말한다)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목적물등의 명칭
2.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연동요건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6. 연동주기
7. 연동일
8. 반영시점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사항

◇ 하나의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원재료별로 연동에 필요한 조건을 기재

※ 상기 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가 1개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상 원재료 개수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원자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계약 특성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연동대상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대신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