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령, 규칙 포함) 주요내용

□ 주요 내용 (’16. 1. 1일 (환경책임보험 ’16. 7. 1일) 시행)

제3조 (적용 대상)	ㅇ 대기 / 수질 / 토양 / 해양 / 소음·진동 / 지반침하(진동 원인) - 적용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료 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위해관리계획서 제출자의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환경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등 - 적용사업자 : 상기 시설 소유자·설치자·운영자(하도급업자 포함)
제6조 (무과실책임)	ㅇ 시설 설치·운영 중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 - 과실여부 불문, 해당시설 사업자가 피해 배상(천재지변 제외)
제7조 (배상책임한도)	ㅇ 배상책임한도 : 2천억원(고의·중과실 등의 경우 한도 미적용) * (가군) 2,000억 / (나군) 1,000억원 / (다군) 500억원 ⇒ (중소기업) 가군 → 나군 / (소기업) 나군 → 다군 으로 간주
제9조 (인과관계 추정)	ㅇ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 → 인과관계 성립 추정(환경·안전 관련 법령 모두 준수시 추정 배제)
제17조 (환경책임보험)	ㅇ 환경오염 위험도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 미가입시 시설 설치·운영 불가(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보 험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법 제2조 제5호) - 피해구제정책위 심의로 사업자 자기부담금 기준 결정(법 제19조 제1항) * 보장범위 : 배상금, 오염정화비, 긴급조치비, 쟁송비 및 위자료 등 * 보장계약금액 : (가군) 300억 / (나군) 100억 / (다군) 50억
제41조 (재정지원)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보험료 일부 지원 가능 - 환경관리 의무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 대상 * 지원대상 : 3년내 환경오염 발생 사실 없고, 환경·안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사업자이면서 연간 보험료가 사업자 연매출액의 1천분의 5 초과할 경우 * 재정지원 금액 : 보험료의 50% 이내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관련

참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안(*시행령(안) 별표1·별표3)

책임대상시설	시설규모 구분 (안)
	가군	나군	다군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계약금액	300억원	100억원	50억원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시설	1. 일반 1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3종 시설	1. 일반 2～5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시설
2.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시설	1. 일반 1종 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3종 시설	1. 일반 2～5종 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시설
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승인․신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미만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 재활용시설 등 제1호 내지 제3외의 시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임시보관장소 포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전체
5.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체
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송유관시설 2. 저장용량 1만㎘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가, 나군 이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 이상 40배 미만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8.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호 내지 3호의 가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나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다군 해당 시설
10.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이상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 이상 100배 미만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이 아닌 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자의 폐기물저장시설

비고 1. 사업자 분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가군 내지 다군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 내에 1호, 2호 및 7호 나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군으로 본다.(中企 제외)

3. 가군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나군으로 본다.

4. 나군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다군으로 본다.

5.「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등록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2항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기타 1.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법 제17조, 시행령(안) 제8조 및 별표2)

1. 환구법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환구법 시행령(안)

제8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 법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제8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제4호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 이상의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다. 송유관시설

2. 법 제17조제1항제5호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법 제17조제1항제7호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기타 2.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소기업 구분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 중략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30.]  [시행일 : 2016.1.1.] 제8조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3] <신설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