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 포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16. 1. 1일 (환경책임보험 ’16. 7. 1일) 시행)

제3조 (적용 대상)	ㅇ 대기 / 수질 / 토양 / 해양 / 소음·진동 / 지반침하(진동 원인) - 적용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료 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위해관리계획서 제출자의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환경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등 - 적용사업자 : 상기 시설 소유자·설치자·운영자(하도급업자 포함)
제6조 (무과실책임)	ㅇ 시설 설치·운영 중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 - 과실여부 불문, 해당시설 사업자가 피해 배상(천재지변 제외)
제7조 (배상책임한도)	ㅇ 배상책임한도 : 2천억원(고의·중과실 등의 경우 한도 미적용) * (가군) 2,000억 / (나군) 1,000억원 / (다군) 500억원 ⇒ (중소기업) 가군 → 나군 / (소기업) 나군 → 다군 으로 간주
제9조 (인과관계 추정)	ㅇ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 → 인과관계 성립 추정(환경·안전 관련 법령 모두 준수시 추정 배제)
제17조 (환경책임보험)	ㅇ 환경오염 위험도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 미가입시 시설 설치·운영 불가(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보 험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법 제2조 제5호) - 피해구제정책위 심의로 사업자 자기부담금 기준 결정(법 제19조 제1항) * 보장범위 : 배상금, 오염정화비, 긴급조치비, 쟁송비 및 위자료 등 * 보장계약금액 : (가군) 300억 / (나군) 100억 / (다군) 50억
제41조 (재정지원)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보험료 일부 지원 가능 - 환경관리 의무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 대상 * 지원대상 : 3년내 환경오염 발생 사실 없고, 환경·안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사업자이면서 연간 보험료가 사업자 연매출액의 1천분의 5 초과할 경우 * 재정지원 금액 : 보험료의 50% 이내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관련

참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안(*시행령(안) 별표1·별표3)

책임대상시설	시설규모 구분 (안)
	가군	나군	다군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계약금액	300억원	100억원	50억원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시설	1. 일반 1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3종 시설	1. 일반 2～5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시설
2.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 시설	1. 일반 1종 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3종 시설	1. 일반 2～5종 시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시설
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승인․신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미만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 재활용시설 등 제1호 내지 제3외의 시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임시보관장소 포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전체
5.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체
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송유관시설 2. 저장용량 1만㎘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가, 나군 이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 이상 40배 미만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8.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호 내지 3호의 가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나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다군 해당 시설
10.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이상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 이상 100배 미만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이 아닌 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자의 폐기물저장시설

비고 1. 사업자 분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가군 내지 다군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 내에 1호, 2호 및 7호 나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군으로 본다.(中企 제외)

3. 가군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나군으로 본다.

4. 나군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다군으로 본다.

5.「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등록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2항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