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연구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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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에 응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조달 납품 대금연동제 도입 연구’ 수행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가치있고 소중한 자료로,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 08월

공공재정전략연구소

귀사의 기업명을 기입 바랍니다.

귀사의 설립연도를 기입 바랍니다.

년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바랍니다.

귀사의 주 업종을 기입 바랍니다.

귀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입 바랍니다.

2020년	억원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귀사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도

민간과 공공 판로 중 매출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입 바랍니다.

① 민간	( %)
② 공공	( %)

공공조달 계약금액조정제도

○ 계약 이전에 예측 불가한 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당초 계약 내용대로 계약 이행 시 계약 상대자가 경영 손실을 입거나 계약 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이용 가능

○ 계약 90일 이내 가격 변동은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약 90일 이후 가격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중소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계약금액 총액을 조정하는 총액조정 방식채택

귀하께서는 공공조달시장 거래 시 계약금액조정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② 없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인지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거래처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미디어(뉴스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발주처에 문의해서 알게 되었다.

기타   (                                                             )

공공조달시장 내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편의성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하다		<--------		보통이다	-------->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시 귀사가 겪은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택바랍니다.(복수선택가능)

① 애로사항 없음

② 제반 행정처리가 복잡함

③ 원가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과중함

④ 계약금액 조정까지 장시간의 시간 소요

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입증 어려움

⑥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 대응이 불친절

⑦ 회사 내 계약금액 조정 실무 대응 전문가 부족

⑧ 기타 (                                                                       )

계약금액 조정제도 1회 활용 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용의 구성과 금액을 기입 바랍니다.

비 목	금 액
합 계	만원
① 원가분석 의뢰비용	만원
②	만원
③	만원
④	만원
⑤	만원

귀사의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매우불만족		<--------		보통이다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납품대금연동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원재료(수위탁 거래에서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함

※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1항 제4호

귀하께서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납품대금연동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활용해본 적이 없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 없음		<--------		보통이다	-------->		의향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가분석 비용 지원

②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

③ 총액조정제도를 단가조정제도로 변경

④ 행정절차 간소화

⑤ 기타 (                                                                        )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기재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